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5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초코파이 가격도 정부 지시에 따라 올려야 하는 갈 때 까지 간 정권

기업에서 초코파이 가격도 한나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부 지시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해야 할 것 같다. 정말 갈 때 까지 간 정권이다.

■ 대통령 주변의 전횡과 방종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가 관련된 대학분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개입했다고 한다.

뒤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학교에 대한 수사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사설공화국이 되어가는 것 같다. 대통령의 형이 상왕을 자처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국정을 좌우지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고향 선후배들이 국정을 농단하더니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까지 국가기관을 좌우지하고 있다니 친인척들마저 관리를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찌되어가려는 것인지 참담하다. 위정자들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 주머니의 물건인 듯 구니 주변사람들까지 호가호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합세해 국정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주변의 방종을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느니 이런 일이 끝없이 벌어지는 것이다.

청와대가 제대로 친인척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호가호위를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 제2의 4대강 삽질공사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국가재정의 블랙홀이 됐다. 정부에서 4대강 본류의 삽질공사에 이어 지류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삽질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감추기 바쁜 가운데 2단계에 걸쳐 30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4대강 공사와 무엇이 다른가. 제2의 4대강 삽질공사다. 이런 식이라면 제3, 4의 4대강 삽질공사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러니 국가재정의 블랙홀이로 4대강은 전락하고 있다.

국민이 분기탱천하는 상황에 뒤늦게 정부에서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이지만 속도조절이 아니라 폐기해야할 일이다.

더욱이 4대강 지류사업이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질악화와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4대강 공사로 지류쪽 홍수위험을 예방한다던 정부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의심이다.

정부가 4대강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국민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강만 쳐다보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지류 공사를 폐기하기 바란다.

■ 박근혜 전 대표는 4.27보궐선거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강원도 선거지원을 위해 동계올림픽 핑계를 되었지만, 이제 선거운동도 안하고, 동계올림픽 지원도 안하고 외유를 나서겠다고 한다. 대통령 특사로 나서겠다는데 대한민국 4.27이라는 역사적인 선거 앞에서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아닌지 참으로 궁금하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표는 선거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 4.27 재보궐선거를 정쟁이 아니라 민생선거로 만들자

오늘 오전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4.27재보궐선거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제1의 사명을 두어야 한다”며 “4.27재보궐선거를 민생 선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생경제 파탄 속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행복한 삶의 꿈은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는 벗어날 수 있는 삶의 희망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 모두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고통을 불식해서 국민에게 다시금 삶의 희망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책무를 요구받고 있다.

손학규 대표의 제안은 이러한 현실에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며, 선거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더욱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지난 3년의 민생대란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 좌절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얼렁뚱땅 선심성 공약이나 네가티브 선거로 민생불안을 호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선거 승리만을 위한 편협한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경쟁을 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에 정략이 아닌 진심으로 답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