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5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EU FTA 비준안 일방적 강행처리, 묵과할 수 없다

영어번역도 제대로 못하는 외통부가 벌인 한-EU FTA협상을 신뢰할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더군다나 국민은 한-EU FTA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러니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국민들은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했다. 다행히 오늘 법안소위 비준안 강행처리가 좌절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한-EU FTA 협정문이 오역을 넘어 영문본과 국어본의 내용이 불일치할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통과시키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국익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한-EU FTA 때문에 너무나도 뻔한 피해가 예상되는 낙농업과 축산업 등 국내 산업에 대해 어떤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한데,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는 너무 무책임하다.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시간에 쫓겨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협정문의 오역을 잘 정리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이후에 국회 처리절차를 밟는 것이 정도이다

■ 4대강 지천지류 20조 투입 관련

엊그제 정부가 4대강 지천지류에 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 오늘로 잡혀 있던 관계사업의 대통령 보고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한다.

4대강 지천지류에 20조를 다시 투입해서 수질개선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4대강 대운하 공사가 수질개선사업이라고 주장하던 정부의 주장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15조원이나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4대강 대운하 사업과 지류지천사업에는 40조 이상이 들어가니, 도대체 국책사업의 실행기준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책사업은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국책사업은 경제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가면서 강행을 했다.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교육예산과 복지예산, 중소기업예산 등 서민?민생예산을 다 삭감시킨 4대강 예산에 대한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다시 20조 사업을 그것도 2015년까지 단기간에 집중해서 지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을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동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20조 삽질공사를 다시 들고 나온다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재보선용 물가대책 안 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받은 제보에 의하면, 농림식품부가 제과류 및 식품제조기업들에게 “상품 값을 올리더라도 재보선이 끝난 뒤 올려라”며 압박했다고 한다.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일단 선거만 피하고 보자는 꼼수만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은 무책임한 약속만 반복하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재보선만 넘기고 보자는 물가인상의 시기를 연기하는 꼼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직한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반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이명박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2011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