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4월 15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에서 완전히 손 떼야 한다

 

오늘 예정됐던 4대강 지류사업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연기돼, 재·보선 이후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치고 빠지기다.

4대강 실패를 덮기 위해 지류까지 파내고 물을 가둔다는 발상에 국민여론이 격앙될 대로 격앙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1단계 15조, 2단계에 이르면 3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추계까지 나와 있다.

매년 수조원의 예산으로 땜질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4대강 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4대강을 반대해온 전문가들이 일찍이 예측해 발표한 그대로다.

 

전 국토가 이미 4대강과 구제역으로 병색이 완연하다.

그러함에도 돌팔이 약장수같은 처방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일 수는 결코 없다.

 

지금이야말로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진단하고 보완책을 찾을 마지막 기회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겠다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이제 4대강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대통령 부인 사촌오빠를 위해 움직인 권력에 대해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에게 홍차를 끼얹었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 교과부가 줄줄이 압력행사, 수사, 감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뉴스가 되고 있다.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의 친인척관리팀이 직접 움직였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찰 일이다.

 

사인간의 다툼이 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통령을 생각해 더욱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고작 사과를 받겠다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과 하나 받자고 권력기관과 정부가 움직였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촌오빠에 유리하도록 사학분규에 손을 댄 것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형적 말기증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 드린다.

만약 또 다시 친인척 비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정말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