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2일 15: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중경 지경부 장관 “국회불출석과 민주주의는 상관없다” 발언 관련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 “장관의 국회불출석과 민주주의는 상관이 없다”라는 실로 오만한 발언을 했다.

대정부질문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행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검증받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오늘날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제하에서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은 단순히 의원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의원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직접 답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최중경 장관은 망각한 것 같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최중경 장관의 수준 이하의 발언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인사에 대해 다시 한 번 큰 실망감을 가졌을 것 같다.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장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부처의 책임자인 장관에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신성한 자리이다.

따라서 장관들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받는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런데 최중경 장관은 이번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제1야당인 민주당에 아무런 통보나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한 바 있다. 이는 국회에 대한 무시를 넘어서 국민들에 대한 무시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위반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일본원전의 안전대책문제, 고물가, 유가문제, 민생문제 등 가장 많은 현안이 지경부 장관에게 맡겨져 있다.

또한 일본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위험도가 최고조로 높아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국회가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정부 질의에서 그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히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차관이 대신해도 될 국제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국민들과의 소통인 대정부질의에 무책임하게 불참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기본자질 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중경 장관 자신이 국민들의 공복인 장관임을 망각하고 있다면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함이 국민들을 위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