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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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1년 4월 12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상률 수사로 검찰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욱이 대기업으로 받은 자문료 명목의 뇌물은 사법처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이 누차 경고했음에도 미동도 없이 검찰이 봐주기 기획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이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된 권력층 비리의 핵심고리인 한상률 청장을 감싸며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것이라면 권력은 유한하다는 점을 경고한다.

검찰은 더이상 사회정의와 법질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이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민주당은 권력만을 쫓는 검찰의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은 검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국민은 취득세와 유류세 인하의 상관관계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비추어 전·월세 대란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는 정부가 서민에게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유류세 인하를 7월 이후 유가 변동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태도 또한 부자들에 대한 정부의 애정을 떠올리면 서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국가재정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줄줄이 깎아준 세금과 4대강에 퍼부은 세금으로 국가재정은 파탄으로 향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참담해지는데 이를 돌아보지 않는 정부의 행태는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의 분노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4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