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민주당 소속 박주선 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퇴요구 관련 서면브리핑

11일 한나라당은 현안브리핑에서 민주당 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유는 박주선 위원장이 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금이 유신시대인지 5공군사정권시대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힌다.

박주선 위원장은 6자회담의 당사자인 미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견해를 나누기 위해 주한미국대사를 만났었다.

한나라당이 지난 7일 80분간 이루어진 박주선 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과 주한미대사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면담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단시 박주선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로 특위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국회남북관계특위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남북대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옹호하고 들러리 서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고 꽉 막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구성한 것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남북관계발전특위 구성은 그 자체로 여야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북정책 전환에 합의한 것이다.

한나라당 논평에만 따른다면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미국대사를 만나면 아무런 성과도 효과도 없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홍보해야만 한단 말인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어가고 있음에도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이 미국대사를 면담하고 현재 정부의 견해를 나누는 것ㅇ른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수준이하의 이유를 들어 사퇴공세를 펴는 것은 다른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남북관계특위는 박주선 위원장의 주도하에 4월말 개성공단, 금강산 현지 방문조사를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기 위해 무모한 정치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침몰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조하기 위해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남북관계발전특위 운영에 협조를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