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8일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재자신고서 접수방법에 대해서

오늘부터 부재자 신고서를 접수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상단에서 클릭한 후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는 중앙 팝업에 올라와있다.

주소를 작성한 후 우표를 붙이지 않고 용지 그대로 접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바로 접수가 되고, 그후 명부가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개개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용지를 다시 우체통에 넣으면 쉽고 간단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오늘부터 12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부재자신고서를 받아서 바로 신청만 하면 편안하게 투표 할 수 있으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부탁드린다.

■ 야권 단일화 후보 결정과 관련해

어제 밤 드디어 경남 김해 을 야권 단일화 후보 결정 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야권단일화 후보를 내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려 노력했다.

담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시민단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많이 부족한 저희를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27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만들어 내겠다. 또한 국민여러분께 4.27 선거를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야권이 최선을 다해서 4.27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겠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시민단체, 제정당,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는 국민 기만의 결정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벨트가 아니라 고무줄이 되어 죽죽 늘어지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둘러싼 여권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니라 정치벨트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분이 “과학벨트는 도시가 아니라 벨트로 길게 죽 늘어뜨리는 개념”이라며 당초부터 분산배치를 염두에 둔 공약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궤변도 궤변이다. 명백히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알듯 모를듯한 공약으로 유권자를 속이고 환심을 사서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발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말았다.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누가 감히 대놓고 안된다고 할 수 있게느냐”는 말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다.

선거공약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냐고 되묻는 꼴이니 허위광고, 과대광고로 물건만 많이 팔면 된다는 악덕업자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지방공약은 민원 성격이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는 모두 지방공약에 들어가 있다.”는 주장은 더욱 기가 막히다.

아예 공약을 만들 때부터 지킬 공약과 지키지 않을 공약을 나누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기범죄와도 가깝다.

여권을 통해 분산배치론, 삼각벨트론을 흘리는 행태도 기만적이다. 일각의 주장이나 소문인 듯 흘려 여론을 떠보고 지역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치고 빠지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형님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의심했지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민심 달래기로 분산배치를 밀어붙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과학벨트가 아니라 정치벨트로 남게 될것이다.

미래 국가 과학발전이라는 명분은 사라질 것이고 대통령의 공약이 공수표가 되는 날이 올것같다.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대통령께서는 충청도민과의 공약을 반드시 지켜내기 바란다.

■ 나라빚으로 부자 챙기고 4대강 공사하나?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지급액만 50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가히 눈덩이 굴러가듯 커져가는 나라빚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다.

대규모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가 추진해 온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가 나라재정을 짓누르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나라빚을 내 부자들 형편은 좋아졌고, 대통령의 고집을 위해 나라빚을 강물에 퍼부은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같은 기간 적자 국채 규모가 64조로 급증했다고 한다. 빚낸 돈 대부분을 이자 갚기에 쓴 셈인데 아무리 보아도 개인의 카드 돌려막는 형국처럼 보인다.

빚내서 이자 갚기에 급급한 정부를 보며 가계빚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어찌 생각할지 한심스럽다.

정부가 도대체 국가재정 악화에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기껏한다는 것이 유류세같이 서민들 주머니 털어 국가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부자들은 살기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가고 있으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부자 감세와 4대강 밀어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적극 요구한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4.27재보선에서 분당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박계동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와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는 박계동 전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과 저희민주당은 소화가 되지 않는다.

공천경쟁 과정에서 강재섭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시절 1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박계동 전 의원이기 때문이다.

공천헌금은 교통 범칙금 정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15억원이라는 액수도 엄청나다. 더욱이 공당의 대표가 뒷돈을 받고 공천을 했다는 것은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도 말이 없고, 강재섭 후보도 말이 없고, 박계동 전 의원도 말이 없고, 검찰도 말이 없다. 아무 일도 없던 일인 양 포옹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역겹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연기는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고, 의혹은 커져만 갈 것이다.

한나라당과 강재섭 후보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서기에 앞서 자신들에게 달린 의혹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박계동 전 의원은 강재섭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 있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거짓말인지 실제로 강재섭 대표가 1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는지 얘기하기 바란다.

어린아이 장난이 아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는가.

■ 카이스트 학생의 연이은 자살 사태에 대해

올해만 4명의 카이스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학자를 꿈꾸던 꽃다운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 국민모두 슬프고 참담해 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뒤늦게 벌금형 수업료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은 잘하는 학생들을 칭찬하면서 시작이 된다.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너는 등록금을 내라는 비교육적 발상을 했는지 지난 일이지만 임원진들은 명심하고 조치하기 바란다.

경쟁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 방향으로 경쟁을 촉발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에서 창의성은 불가능할 것이고, 경쟁만큼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카이스트가 인식의 전환을 하길 바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카이스트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며, 고인들께서 하늘나라에서만큼은 편안히 쉬기를 기원한다.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할 유족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11년 4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