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8일 10: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긴급의원총회 비공개부분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긴급협의를 통해 12일 오후2시 최중경 장관을 본회의에 별도로 출석시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 제122조의 3, 긴급현안질문규정에 의거한 내용이다.

지금 국민들은 일본 원전폭발에 따른 방사능 누출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사상초유 유가 급증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안전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유가대책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소관 장관이 에너지회의를 이유로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원전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또한 어제 오늘 방사능비에 대한 공포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높아지고 있고,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민물가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지난 6일에 발표한 유가대책은 사실상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고 재탕, 삼탕 정책으로 국민들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

지경부는 지금 당장 가장 긴급한 현안이 있는 부처이다. 원전, 유가, 고물가, 대?중소기업 상생문제, 가장 중요한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지경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그 책임을 망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에너지장관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최대 걱정거리인 원전안전과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므로 민주당은 최중경 지경부 장관에게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책임을 보여 달라고 계속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에 주무부서인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장관회의를 빌미로 무책임하게 출국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지경부 2차관이 대리출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회의를 핑계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민무시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무시, 국회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차후에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대항 장관들의 해외업무는 차관들이 대신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것이다.

■ 김해을 재보선 야권단일화 협상 관련

오늘 새벽 드디어 김해을 재보선 야권연대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었다. 당초 시민단체의 단일화 방식 중재안에 대한 국민참여당의 거부로 인해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가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곽진업 후보의 통큰 결단으로 국민참여당의 전격적으로 방식을 수용하면서 극적인 합의의 물꼬를 터졌다.

민주당은 텃밭인 순천에 후보를 내지 않는 살신성인의 결단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한 바 있다. 김해을에서도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양보하면서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한 야권연대 정신을 민주당 곽진업 후보가 실천했다는 데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협상 타결에 거중조정 역할을 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민주당 곽진업 후보의 결단은 노무현 정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한바 있다. 기존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통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해시민들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신성과 진정성을 이어 받아 조건을 따지지 않고, 김해시민들과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하여 약속을 실천한 곽진업 후보의 정신에 많은 박수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번 김해을 재보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야권단일화 후보가 의혹으로 총리 지명에서 낙마한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선거가 될 것이다.

■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TV토론 불참 관련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가 TV토론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실망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엄기영 후보가 국민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송계에서 36년을 보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방송토론 불참이유이다. 엄기영 후보자는 중앙당의 지시로 TV토론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엄기영 후보는 강원도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려는 것인지 한나라당으르 위해 일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강원도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정당의 꼭두각시로 눈치보기에 급급해있다면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엄기영 후보는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그만두고 즉각 TV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 부재자 투표 관련

4.27 재보궐선거 부재자 투표자 접수가 오늘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된다.

부재자 신고서는 중앙선관위와 민주당 홈페이지나 선거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자신의 주소지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재보궐 선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거소투표로 이루어지게 된다. 선거 당일 출근, 등교, 출장 등의 사유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하고 원하는 주소지에서 부재자 투표용지를 수령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제도는 생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유권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재자 투표 접수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

‘백욕이 불여일표’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욕해도 표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란다.

2011년 4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