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 원전사고 무대책인 정부에 대해

 

대통령이 일본에 구조대를 가장 먼저 보낸 것을 자랑하고,

형님은 봉사단 유니폼 색상 통일에 신경 쓰는 사이,

우리 정부가 일본 원전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다.

 

방사능 오염수 배출도 언론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기막힌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부, 총리실이 책임을 떠넘기느라 급급했다는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 배출도 미국과는 사전 협의를 했는데, 우리는 통보조차도 받지 못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조차 일본 사적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인접한 국가에 대해 ‘통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시간 정보요청에 일본은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시급하게 일본에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요구하고 점검, 집행할 조직인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

또한 사후 통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삽질행정은 4대강 하나로 족하다.

미 쇠고기,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구제역, 그리고 일본 원전사고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라는 점을 이번만큼은 명심하기 바란다.

 

■ 강원도 내륙 인공강우 실시 계획에 대해

 

정부가 강원도 내륙에 인공강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편서풍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앵무새같은 강변을 하는 이면에는

실제로는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바다에서는 인공강우용 비행기의 추락 가능성 때문에 내륙에서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강원도 주민이 방사능을 맞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숨길만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도 없다는 의구심만이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제대로 정보를 취합할 조직과 의지조차 없으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계획을 백지화한 이유가 선거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선거가 아니라면 강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가?

정부는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원도민이 더 크게 분노하기 전에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인책을 요구한다.

 

2011년 4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