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3일 오후 3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27 재보궐선거 관련

 

4.27 재보궐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무능과 실정, 국민무시를 반복해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또 한 번 국민 심판의 장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당하고 역사는 퇴행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구제역 등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권력기관에서는 수많은 권력형 비리가 쏟아져 나왔고 국민은 안보불안의 혼란에 떨어야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헌신짝처럼 던져지고 그 결과 지역갈등과 상호불신만 야기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이반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불법민간인 사찰, 예산 날치기 등 국민무시와 반민주 정치를 계속해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아직도 반성 없는 불통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정권심판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정권에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

■ 4월 임시국회 관련

 

4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냉철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만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낼 것이다.

 

대정부 질문 첫째 날 정치 분야에서는 조배숙, 김영진, 신학용, 김진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정전반의 난맥상과 혼란을 지적하고, 대책 없는 민생문제, 원전문제, 정치개혁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대안 제시를 주문할 것이다.

 

둘째 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국방개혁 문제와 연평도 사건, 한-EU FTA, 외교관 자질문제, 재외국민 인권, 독도 왜곡 교과서 등이 주요 현안문제이다. 천정배, 주승용, 최재성, 서종표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셋째 날 경제 분야에서는 최인기, 조경태, 김희철, 김재균 의원이 질의자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전월세 대란, 물가문제, 구제역 대란 등 민생경제 파탄과 한-EU FTA로 인한 국내산업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원전사고 대책, 대학등록금, 과학비즈벨트, 구제역 2차 피해 등이 주요 쟁점현안이다. 이미경, 양승조, 김재윤, 김상희 의원이 질의에 나서서 불통과 일방통행식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낼 것이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역시 민생국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난맥상을 추궁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반서민적, 반민생적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대안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대북 쌀지원, 선택이 아닌 필수

 

북한이 춘궁기에 주민들이 아사할 위험이 있다며 남측 민간단체에 식량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은 지난 겨울과 올 봄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어린아이들이 구걸을 하다 결국 죽어가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 여성들이 성매매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이 너무도 절실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북 쌀지원은 일석4조, 일석5조의 정책이다.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명예를 높일 수 있으며, 남북문제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다.

 

대북 쌀지원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쌀지원을 적극 고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4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