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일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4월 임시국회 관련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당력을 기울여서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 민생 희망법안들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법, 일자리 창출?보호법, 무상급식?무상교육 실현법, 효도?복지법 등 41개 법안이다.

또한,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자율방범대 설치법,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법 등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을 말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말 뿐이 아닌 행동을 통해 민생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민주주의 파괴법(집시법), 인권유린법(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비정규직 양산법(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법), 남북관계 파탄법(북한인권법) 등 이른바 MB악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저지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군사독재의 유물인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정부의 형법개정안을 민주당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하천구역, 하천시설에 추가적인 지원확대 등으로 부동산 난개발을 초래하는 하천법은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반대 투쟁할 것이다.

번역 오류 등 졸속, 부실협정인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 없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 동의안을 비준함에 있어서 민주당은 축산 농가들을 위한 선 대책 마련과 국익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1년 4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