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4월 1일 11: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생활정치국 박현무 국장 별세 관련

어제 민주당 생활정치국 박현무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다. 생전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당을 위해 언제나 가장 힘든 곳에 앞장섰고, 누구보다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했던 분이다. 故 박현무 국장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항상 넉넉한 웃음과 음성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故 박현무 국장이 평소에 꿈꾸던 민주주의와 평화,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꼭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민주당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관련 담화문에 대해

대통령께서 신공항 대선공약 사업을 번복해야하는 이유로 다음 정권을 핑계로 삼는 것은 매우 비겁한 모습이다. 또한, 경제성 문제를이유로 드는 것은 또 한 번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당장의 손익분기점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로 신공항 대선공약 사업 번복의 이유로 경제성을 드는 것은 국민으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선거의 표를 의식한 정략적인 판단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고백하고,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보다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대선공약 번복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 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보다 진솔한 사과와 관련 책임자의 문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국가지도자라면 자신의 공약 번복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소통을 통한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번복하는 것은 불통의 대통령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 취임 1년 김중수 한은총재, 중앙은행 독립성과 물가안정이 우선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전문가로부터 100만점에서 32.2점을 평가 받았다. 지난 1년 점수가 그야말로 낙제점이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대로 성장만을 쫓아가다 결국 물가를 놓치고 말았다는 시장의 목소리이기도 한다.

김중수 총재 취임 때부터 제기된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이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다는 우려가 된다.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치중하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훼손되었다. 성장률에 집착하는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금리인상 시기는 번번이 놓쳐 물가만 폭등하게 만들었다.

한국은행의 존재는 건실한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에 있다. 김중수 총재 스스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거두고,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국민과 시장 앞에 당당하게 제시하기 바란다.
 

■ 원전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박차 가해야

일본 원전 사고 수습이 늦어지고 대규모 방사능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험의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우리나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어제 일본 원전 증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원전 강국인 일본조차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셈이다.

우리는 이번 일본 원전사고에서 제기된 교훈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2030년까지 원전발전비율을 60% 가까이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부족사태에 대한 대비로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석유비축량이 이제 5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하고 에너지 문제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