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는 오늘 오후 1시 10분 춘천 정당사무소에서 구제역 피해 전국 낙농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며, 최문순 민주당 강원도 예비후보와 이철우 사무부총장이 함께했다.  

손학규 대표는 “전국이 구제역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다. 어제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구제역이 일단락됐다고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구제역 확산은 일단 진정이 되어 경계를 한 단계 낮춘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상과 사후처리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인 보상이 실시되고 있지만 낙농가의 경우 다시 입식을 할 때까지 다시 소를 사들이는 문제나 시설 문제, 그 기간까지의 피해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구제역 피해보상과 관련해 낙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정책으로 마련해서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포에서 온 낙농민은 “보상제도로는 목장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린 송아지의 농협시세는 8만원이지만 시중에는 30만원으로 가격책정이 되어있다. 50마리 살처분했을 경우 보상금을 받으면 15마리를 살 수 있다. 50마리 규모의 목장을 하던 사람은 50마리를 경영해야 하지만 보상을 받아도 빚을 지고 경영의 정상화가 안 된다. 재기불능의 상태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연천에서 온 낙농민은 “현사태에 대해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보상가격의 현실화다. 한우나 돼지는 시가가격이 나오지만, 젖소는 농가 간의 거래로 이뤄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소를 도축장을 내보낸다. 정부에 현시가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인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현시가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 이동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추정액이 나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생계 안정자금을 1년으로 연장해 달라. 소를 입식해 수입이 발생하기까지 2년이 걸린다. 셋째, 부분 백신이냐 전국 백신이냐를 두고 지체하는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초동방역 대책을 못한 것은 정부책임이다. 초동방역 지연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발언한 바 있다. 넷째, 낙농산업에 대해 정부가 무심했다.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낙농가의 노력 덕분이다.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한우는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낙농가는 외면당하고 있다. 8만원이라는 가격은 정부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송아지 가격이 8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구제역 앞에 매뉴얼이 수시로 바꿔어 혼란스럽다.”며 정부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양주에서 온 낙농민은 “소는 47일 만에 80킬로가 된다. 일제시대에도 구제역이 있었다. 정부의 초동대응이 미흡해 커졌다. 한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 송아지 원가는 최소한 30만원이 되어야 한다. ‘송아지 가격 안정제’, ‘젖소시장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주에서 온 낙농민은 “젖소는 먹는 고기가 아니다. 우유다. 제2의 식량이다. 젖소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유를 만드는 저장고를 마련해 달라.”고 했고, 고양시에 온 낙농민은 “여기 오신 분들의 소망은 하나다. 복귀하는 것이다. 200만원 정도 보상되고 있지만 거래는 400~500만원 정도이다. 현실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주에서 오신 낙농민은 “낙농에 일생을 바쳤다. 여주군에서 젖소보상금은 7만 7천원, 초입 만삭 보상금은 280만원으로 하겠다고 한다. 도저히 목장을 재개할 수 없다. 우유 보상으로 2,9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부채도 못 갚는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5개월이 됐다. 다시 운영하려면 청소하고 입식허가가 확정되기까지 두 달이 더 걸린다. 6개월을 보상이라고 하는데 7~8개월 걸린다. 1년치의 유대 보상을 해달라. 소 시세가 450~500만원이다. 두 마리를 살처분했지만 한 마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보상가는 입식할 수 있는 현실가로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희덕 구제역 피해낙농가 대책위원장인 3월 29일 350만 마리의 살처분된 소, 돼지의 위령제를 지내고 노숙을 하면서 정부에 고시를 변경해 낙농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농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낙농가의 고충을 듣고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정부여당보다 저희가 먼저 움직였다. 가축전염예방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일반적인 소, 돼지와 달리 낙농을 하는 분들의 특별한 사정이 고려돼야 하는데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겠다. 고시 가격 문제, 유대보상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혈통보상제의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자신 있게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낙농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이다.”라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또, 오후 춘천시 후평1동에 소재한 스포츠의류 납품업체인 ‘명진기업’을 방문했다 오늘 현장 방문에는 손 대표를 비롯해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차영 대변인, 강원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손학규 대표가 “반갑다. 이곳에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고 질문하자, 명진기업 사장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너무 비싸서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 농공단지를 구입해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을 많이 고용할 예정이다. 공장 내 유아시설을 만들어 자녀와 함께 출퇴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 중이다.”고 했다.

손 대표는 “보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회사에서 시설을 만들더라도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며 좋은 제도를 만든 명신기업 사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명신기업 사장은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지원금이 중단된다. 한 달 월급이 120~130만원 정도이고 학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별 차이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자, 손 대표는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손 대표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고령화 사회를 복지기금으로 다 하기는 버겁다. 노령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민간기업이 만들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나 소비 개념이 아니다. 복지지출을 생산으로 연결하고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버는데 게을리하지 않으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며 당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공장을 둘러본 뒤 춘천 중앙시장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