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3월 30일 오후 3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 문부성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해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대폭 강화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와 역사에 대한 침략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반세기가 넘는 세월에 여전히 남의 영토를 넘보는 일본의 뻔뻔한 야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는 일본 대지진으로 최근 양국 간에 형성되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기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없으며, 독도문제는 외교적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일본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통해 일본정부의 시정을 이끌어낼 것을 촉구하며,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주기 바란다.

■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발표에 대해

오늘 발표된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는 한편의 국민 기만 쇼를 보는 것 같다.

또 한 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대통령을 보며 뺨을 맞은 듯 자존심이 상한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지만 대통령의 공약이 그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신의를 저버린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며, 대통령의 권위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박근혜 의원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으로서 지역현안이 물 건너갔는데도 찬성, 반대 어느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법, 세종시, 구제역, 동계올림픽, 신공항 등 궂은일과 비판의 소리에 함구하고, 계속 선문답만 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왕 숟가락 같은 행태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언급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2011년 3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