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9일 16: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EU FTA 관련

외교통상교섭본부가 번역오류를 이유로 이미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안 수정본을 철회하고 또다시 재수정본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철회로 한-EU FTA 비준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 철회 2번을 거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번역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량 번역 오류사태를 빚는 외교통상부의 아마추어식 행정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EU FTA 비준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FTA는 국가와 국민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한 국제조약으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 내용이 엄밀히 규정되고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안의 번역오류를 철저하게 시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EU FTA가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국내산업 피해대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조기 비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기본부터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

2011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