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금호타이어 노사화합할 때이다 -임내현 법률위원장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03-29

금호타이어 노사화합할 때이다



 

전 광주고검장 임내현





금호타이어가 사상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들이 많다. 공장은 스톱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리콜사태가 나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채권단은 자금지원을 철회할 뜻을 밝혀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2005년 9월 5일 금호자동차 창립기념일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 회사측의 설명에 의하면 1987년6월10일 소위 민주항쟁 이후 봇물처럼 터져나온 노사분규 속에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거쳐야만 임단협체결을 했었는데 2005년에 처음으로 파업없이 평화적으로 협상을 마쳤고 이와 같은 합리적 노사문화형성에 기여한 감사의 뜻이라는 것이다.


2004년 제가 광주고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을 각각 방문하여 점심시간 때에 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아 근로자들과 함께 식사한 후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을 하였다. 그 후 노사양측과 노사화합노력을 경주해온 지역인사들을 만찬에 초청하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모두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검찰기관장의 초청이 이례적인데다 통상의 노사정간담회분위기를 훨씬 뛰어넘는 진솔하고도 유쾌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노조조합간부들마저 협조적인 발언이 나오는 등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다음번에 당시 대표이사가 유사한 초청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 노사간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저는 연말에 노사양측에 노사화합의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노사 양측 간부들에게 보내고 몇분으로부터 답장도 받았다.


제가 2005년4월 법무연수원장으로 전근 간 후에도 1번 내려와 위와 같은 만찬간담회를 열어 분위기를 고양시켰다.


무분규타결이라는 귀중한 성과는 기본적으로 노사양측의 성의있는 대화노력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대립투쟁형에서 대화와 타협형으로 노사문화를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한 뜻있는 지역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그 후 2007년까지  무분규타결이 이루어졌다는 말을을 들었다. 그런데 다음해부터 다시 파업이 벌어져오고 급기야 이번 사태에 이른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로서 어느 분야든지 일류가 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들다. 일류라 하더라도 1등과 2등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 되고 있다.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제로 섬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노사 협력으로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시킨 다음 양쪽 다 크게 분배받는 '윈-윈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은 노사쟁의에 있어서 적법성을 따지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들과의 인간적 소통을 강화하는 성의가 필요하다.


또한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종래부터 노사화합을 위해 애쓰온 광주 지역인사들의 도움을 받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적지 않은 임금삭감을 흔쾌히 동의한 노조 측의 입장도 이해가는 점이 많긴 하나 기업을 살려야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 이 때야말로 금호타이어가 노사화합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