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4대강 수질개선사업 특정 공법 유도 의혹에 대해

정부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의 핵심인 총인 사업과 관련해 특정 공법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특정공법을 보유한 업체는 전직 환경부 관료들이 회장과 사장으로 있는 회사라고 한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고교 동창생들과,

대형건설사들이 높은 낙찰률로 국민의 세금을 나눠먹더니,

급기야 전직 관료들에 현직 공무원들까지 담합해 숟가락을 얹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환경부는 몰랐다고 하지만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지자체에 특정 공법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의혹의 눈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이 공법은 시설비와 유지관리비가 타 공법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국민 세금에서 지급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것이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기필코 강행한 결과다.

4대강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결국 그 무거운 빚더미는 누가 떠안게 되는지 명명백백하다.

소수만 재미를 보는 사업을 위해 온국민이 매년 1조원을 짊어지게 만든 정권이 온전할 리 없다.

국민과 자연의 뜻이 무서운지 안다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범죄를 즉각 중단하고 4대강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 원전, 최고의 안전대책은 건설계획 재검토뿐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강원도에서 발견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편서풍지대라 영향이 없다던 정부의 발언이 실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우려대로 우리나라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태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요오드 정제 등 방호약품의 비축분은 턱없이 모자라고 

후쿠시마 원전과 마찬가지로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원전은 내진설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정부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자 이제야 허겁지겁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조사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산업논리에만 치우쳐 원전 건설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진행된다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 원전밀집도가 세계1위라고 한다.

그 만큼 원전 주변 인구밀도가 높아져 위험 및 피해규모도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이유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모든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