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안전지대가 아니라 방사능 재앙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 전체가 방사능의 직접적인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원자력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의 원전과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동부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 전역에 심각한 방사능 재앙이 올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은 2030년대까지 200기에 가까운 원자력 밀집지대를 형성할 계획이어서 원자력에 의한 안전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중?일 3국 모두는 이 문제에 관한한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하고 시급히 국가간 공조체계를 통해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반도에 방사능 재앙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의 수준을 넘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1년 3월 2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