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9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분당(을) 공천관련

한나라당의 분당(을) 공천과정이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이 유력후보로 영입에 공들여왔던 정운찬 전 총리는 잇단 구설수로 현재 계륵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분당(을) 공천을 두고 계속되고 있는 당내 권력투쟁으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후보자에 대한 공천헌금 논란도 공천과정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내부 권력투쟁으로 아직도 자신들의 후보조차 공천하지 못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집권여당이 자신의 머리도 못 깎으면서 다른 야당의 공천과정이나 기웃거리며 훈수를 두는 것은 참 채신머리없어 보인다. 선거도 하기 전에 벌써 자신감을 상실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한 눈치작전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꼼수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소신공천하시길 바란다.

■ 동남권 신공항 공약관련

지방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지금 당장의 사업성만을 따진다면 지방에는 대형 국책사업은 제대로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세종시도,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반값 등록금도, 사교육비 반값도, 747공약도 모두 거짓말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마저 없던 일로 돌리려고 한다.

국민들은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표를 되물리고 싶어 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고 발뺌한다면 국민들은 시기당한 기분 아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폄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거짓말 대통령이란 비판을 넘어서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도 편취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란다.

■ MB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

이제 대학등록금이 연1000만원 시대가 도래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으로 1년에 대학생의 자살자가 200-300명에 이른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경찰이 오는 4월 2일 열리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시민?대학생 대회’때 서울광장에서 종로구 보신각가지 진행하려던 행신을 불허 처분했다고 한다. 또한 교통 혼잡을 피해 다른 장소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마저도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국민들의 반값등록금 요구가 커지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봉쇄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집회에 나선 대학생과 시민들을 강제해산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반값등록금 대선공약을 공염불로 만든 이명박 대통령의 처절한 반성을 촉구하고, 당장 공약이행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 서울 방사성 요오드 검출 관련

한국원자력기술원이 지난 23일 강원도에서 제논이 검출된 사실을 27일에서 발표했다.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각 서울 등 국내 12곳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채집한 공기 중에 먼지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긴급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의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편서풍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일본의 방사선 물질로부터 안전하다고 누차 말해왔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단지 바람만 믿지 말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촉구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 제논이 검출된 것이 23일인데도 정부는 5일이 지난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발표하는 등 방사성 물질의 국내 검출을 사실상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원전 사고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국 12곳 방사능 측정소에서 주1회 대기부유진을 채취하여 방사능 분석을 시행했던 것도 매우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늑장대응은 가뜩이나 방사선 물질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한 셈이다. 관련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도 서울과 강원도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이 미량으로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만큼 한반도도 더 이상 일본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안전지대라고만 장담할 수만은 없다.

일본 대지진에 이은 원전사고 초기, 일본정부가 정보를 은폐해서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방사성 물질 검출 사실과 그 과정을 신속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불신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