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3일 15: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해을 재보선 관련

막힘없이 흐르는 강과 시원하게 뚫린 도로, 사람들이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김해가 그야말로 ‘사람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과거에 민주당은 PK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못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지난 재보선에서 양산 시민이 당선에 가까운 소중한 지지를 민주당에 보내주신 것은 김해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라는 경남도민들의 명령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이 이번 재보선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마음가짐이다.

김해시민의 열망은 민주개혁세력이 단합하여 재보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의 초석을 만들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김해시민의 열망에 힘입어 민주개혁세력의 야권단일화를 통한 선거승리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 노동부, 고용보험료 인상 관련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현행 0.9%에서 1.1%로 인상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징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고용보험료는 지금보다 무려 22%나 인상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 요율 인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업급여의 지출증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실업급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업체험관 건립이나 고용지원센터 청사 매입에 수천억 원을 사용해 기금 부실을 초래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도 누수의 원인으로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피보험자격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엉뚱한 곳에 수천억 원의 고용보험기금을 집행하고, 수급자 관리를 잘못해 부실을 초래해 놓고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격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실관리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다.

■ 정부의 허술한 원전 방호대책 관련

한겨레신문이 국내 원전 4곳이 있는 지자체 방사능 사고 매뉴얼을 입수해 실제 운영상황을 점검 보도했다. 내용은 허술한 감시망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호복, 방독면 등의 방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대피소로 지정된 초?중?고교의 건물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안 돼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비상상황 때 주민들의 대피를 예상한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로에서 반경 8~10㎞로만 설정돼 있어 10㎞ 밖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한 주민 대피 및 원자로 복구 계획 등도 정부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방호대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는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책수립과 함께 방호대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EU FTA 협정문 대량 오역 사태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본과 영문본 번역이 일치하지 않는 160곳을 발견해 이 내용을 외교부에 제출했다.

초등학생도 틀리지 않을 ‘or’를 ‘그리고’로 번역했는가 하면,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any’를 번역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위험천만하게도 역진금지조항의 핵심 문구인 “as it existed immediately before the amendment”를 통째로 누락하는 중대한 오류도 범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통상교섭본부장의 위헌적인 ‘구두 합의’인 ‘7월 1일 잠정발효’를 내세우며 국회의 조기 비준 동의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번역오류 수정 후에 진행돼야 하는 ‘국문본 수정 후 비준동의안 재제출’이라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위헌적 합의인 ‘7월 1일 잠정발효 합의’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조기비준론’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협정문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오역투성이 한-EU FTA 협정문의 수정과 전면적인 재검증으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