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면죄부 수순 밟는 검찰 수사

에리카 김, 한상률 등 정권 핵심과 관련된 사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면죄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리카 김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공소권 없음, 횡령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통령 직보, 권력 실세 10억원 로비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뒤로 하고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BBK 기획입국 편지조작은 대통령 최측근이 관여했다는 구체적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검찰은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만 하면 왜 이렇게 매번 공소장 대신 면죄부만 남발되는 것인가.
영부인 사촌언니 공천헌금 문제,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은 어떠했던가.

검찰도 기억할 것이다. 에리카 김, 한상률이 입국했을 때 기획입국설, 정권 거래설이 무성했고 검찰 수사도 솜방망이일거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지금의 검찰 수사는 그런 짐작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BBK는 그저 한 사람의 거짓말이었고, 이상득 의원 연임청탁 등은 그저 의혹에 불과했다는 것인가.

이 모든 사건들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민들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엄정한 검찰을 원한다.
검찰이 또 다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 핵심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 4대강사업에 공무원까지 동원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산림청이 각 정부기관에 ‘4대강 나무심기’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형식은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공문에는 부처별 참여인원과 최소 나무 수량까지 정해져 있다고 한다.

토건 포퓰리즘에 목숨을 건 이명박 정부가
군사정권 시절처럼 군대를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무원에 일반인까지 동원하는 “현대판 부역”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 10억원이 넘는 나무 구입비용은 각 지자체 및 정부 기관이 부담한다.
최소 5만원에서 50만원을 호가하는 나무를 수종까지 일일이 지정했다고 한다.
이미 22조원이 4대강사업에 매몰되었는데, 얼마나 더 국민의 혈세를 4대강 속으로 몰아넣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CEO가 정한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고
공무원은 CEO를 위해 일하는 기업의 직원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4대강사업에 매몰된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