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본주의연구회 관련, 조현오 경찰청장은 자숙하라

경찰은 “자본주의 연구회를 결성한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끊임없이 보완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지식인들의 의무다.

대통령이 물가문제는 불가항력이라고 말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민주당은 경찰이 대학생 연합 학술 동아리

‘자본주의 연구회’ 회원들을 찬양·고무죄로 긴급체포한 행위는

공안정국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라고 단정한다.

이명박 정부나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기에 국가보안법 제7조는

너무 녹슬고 무딘 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조현오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만약 공안정국을 조성해 이를 조직의 세력 확장논리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구속된 회원들을 즉각 석방하고

더욱 자숙하라는 충고를 드린다.

2011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