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3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322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

오늘 저희 민주당은 김해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제322차 최고위에서 김해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했다.현재 경남도당 위원장이신 백두현 위원장을 김해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 했다.

4.27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추천의결안건이 인준이 됐다. 기초의원에 경기 고양시 바 선거구 신희곤 후보, 경기 안성시 나 선거구 이기영 후보, 경남 양산시 바 선거구 백운철 후보를 선정했다.

■ 경찰의 시대착오적 퇴행과 신공안정국 조성을 우려한다

경찰이 대학동아리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나선 데 이어 학생들의 등록금인하운동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경찰의 시대착오적 퇴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아직도 독재시대에 대한 비뚤어진 향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동아리의 순수한 학술활동을 탄압하고 학생들의 절박한 요구인 등록금 인하운동을 규탄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학술활동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죄 없는 학생들을 볼모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도 공약한 사실조차 부정하는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두고 오히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들을 잡아가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민주당은 경찰의 구시대적 퇴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이 1년반 남았다.

아직도 현 정권에 줄을 서겠다는 경찰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절망을 부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내달부터 부활키로 했다.

정말 만시지탄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너무 늦은 결심이 과연 시장에 실효성 있는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 생긴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주택거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두고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더욱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의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고, 취득세 감면도 강남3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한다. 역시 강남 정권답다.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상한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들의 전세대란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다. 말로만 전세대란 해결하겠다는 말로만 하는 정권이다.

정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분명한 부동산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동안 서민들은 전세대란과 가계부채 사이에서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친서민 여기에 대해서 말로 얘기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하겠다. 말만하고 있다. 실질적인 서민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정책이 나오면 무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이다.

■ 수상한 박근혜 전대표의 강원도행과 수상한 한나라당의 공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에 또 강원도에 가는 것 같다. 요즘 할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정치현안에 대해선 전혀 말하지 않겠다. 이것이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던 분이 왜 이번 달 들어 강원도를 두 번이나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핑계는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동계올림픽 유치차 간 것이라고 생각하나. 강원도에 선거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강원도 주민들이 구제역과 눈사태로 피눈물을 흘릴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박근혜 전대표다.

왜 한나라당이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표를 앞세워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수상한 강원도 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상한 한나라당의 공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인 도덕성과 많은 문제로 낙마한 김태호 전 총리를 김해에 공천할 생각을 한나라당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김해 선거를 포기했다고 민주당은 생각한다.

또한 세종시 문제로 국무총리 재임기간 동안 갈팡지팡 하다 결국은 낙마했던 정운찬 전 총리를 분당에 공천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실력이 다 들어나고 김태호 전 총리, 정운찬 전 총리가 어제를 비롯해 두 분의 도덕성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한나라당이 공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저희 민주당으로써는 반가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보궐선거를 포기 하는 것 같다.

■ 안형환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어제 안형환 대변인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손학규 대표가 ‘나오면 나온다, 안나오면 안나온다.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지 양다리를 걸치는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제1야당의 대표가 모든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에 나간다, 안나간다 입장을 밝혀야 하나.

안상수 대표도 늘 입장을 밝히시는 편이였나.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나간다 안나간다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 말이 안 되는 말을 당 대변인이 했다.

2011년 3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