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2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범죄혐의자를 위해 기업의 돈을 뜯는 국세청 직원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대기업들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여러분 따지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문료를 준 대기업들은 한상률 전 청장으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고 자문료를 줬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자문료라는 명목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만약에 실체 없는 자문료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법당국의 수사를 피해 도망친 범죄혐의자의 도피생활을 도운 국세청 직원들도 찾아 일벌백계해야 한다.

차제에 국세청과 기업 간의 부당거래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은 정권에 줄서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의혹의 백화점 한상률에 대한 수사를 절대 어물쩍 넘길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에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은 검찰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이다.

■ 분당을 선거를 둘러싼 여권 주류의 이전투구가 한심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두고 여권이 갈등이 너무 보기 안좋다.

남의 집안일을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운찬 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 최중경 장관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분들은 국민들, 서민들, 중소기업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하면서 서민예산을 무자비 하게 삭감하고 날치기 했다. 그리고 집권당인 현 정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에서 성장하자. 동반성장 구호는 잘 외친다.

그러나 막상 정운찬위원장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제도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자 허겁지겁 덮기 위해서 난리 법석이다.

최중경 장관을 임명할 때부터 저희 야당은 이익공유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았다. 세금도 안내는 사람이 장관이 되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왜 만들었나. 말만 중소기업을 위한다라는 헛구호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정운찬 위원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일을 하려고 하니 뜨금해서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니 목불인견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니 국민은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운찬 위원장도 문제다.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나, 서울대 총장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이 본인이 제안한 이익공유제 관철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최중경 장관 설득 시키고, 한나라당 설득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어린아이처럼 불만만 토로합니까. 어른스럽게 국무총리답게 본인의 소신으로 그런 제안을 하셨으면 관철시키는 방법도 배우시기 바란다.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익공유제 나오니까 이건희 회장이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다.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듣는다. 무슨 공산주의냐 이런 말을 했다. 삼성의 총수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중소기업 웃기는 소리다 이런 얘기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운찬 위원장은 이겨내셔야 하는거 아닌가. 정운찬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한나라당과 싸우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과도 싸우고 이건희 회장과도 싸우셔서 반드시 관철 시키고 그 자리를 물러나지 말기 바란다.

2011년 3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