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22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대책회의 비공개회의 부분 관련

오늘 오전 대학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의 관련자 및 소속회원에 대해 경찰이 3명을 체포하고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경찰의 대학생 동아리의 회원 체포와 압수수색은 대학 내에서 자본주의를 연구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모색하려는 순수한 대학생들의 학문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인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순수한 대학생들의 학술동아리에 대한 경찰의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원우 행안위 간사를 단장으로 해 유선호, 백재현, 전현희 의원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조현오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진상규명 및 항의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선관위에서 어제 보도가 된 정치자금법 개선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의 논의가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민주당내에서도 당내 정개특위를 구성해 이 부분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수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해 미국 도피시절에 국세청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내 기업 10곳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도피 하는 와중에도 국세청 직원에게 돈 심부름을 시키고, 또 대기업 상대로 돈을 수수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그 강력한 배후세력이 도대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하다.

2007년 대선 때 BBK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준 씨의‘기획입국설의 단초가 된 가짜 편지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서울 K대학교의 교직원이라는 사실 또한 21일 세계일보 보도로 밝혀졌다.

도피 중에도 기업에게 돈을 뜯어낸 한상률 전 청장, 그리고 속속 드러나는 2007년도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음모,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역사는 진실을 은폐한 껍데기를 지금 벗겨내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한상률과 에리카 김에 대해 정권의 면죄부용 수사를 계속한다면 결코 국민들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역사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진실은 결코 묻고 넘어갈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고, 민주당은 이에 부응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열 것이다.

■ 김종익 씨 민간인 불법사찰 손배소 제기 관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당시 총리실 직원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청와대와 영포라인 등 이명박 정권의 권력 핵심층의 국정농단과 권력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건국 이래 최대의 정치 스캔들이다.

평범한 국민의 삶을 파탄시키고, 야당대표와 여당의원들, 노동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움에 손색이 없다.

검찰 수사 도중 총리실 직원들은 보란 듯이 불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또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포폰을 제공하며 증거 인멸을 공조한 사실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몸통은커녕 깃털도 못 건드린 채 정권 비호를 위해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에 전념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모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몸통과 배후를 밝혀 낼 것이다.

■ KTX, 올해 9번째 사고 관련

어제 하루에만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가 터널 속에서 멈추고,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행하던 KTX가 기계오류로 출발이 지연되는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어제 하루 2차례를 비롯해 지난달 11일 광명역의 탈선 사고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아홉 번째 KTX 고장사고가 발생했다.

시속 300㎞ 이상의 고속열차를 동네 마을버스 정도로 생각하는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전문성 부족과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진 낙하산 허준영 사장의 즉각적 해임과 KTX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