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3월 21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결과 부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첫 번째 후보를 추천했다. 충청북도 청원 가선거구에 민주당 후보자로 청원군청 축산산림과장 출신의 오준성씨를 추천하고 차기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

 

2011년도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을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전 행자부 장관 출신 김정길 장관과 영남미래위원장인 박주선, 김영춘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의 정통성 부활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김해선거대책본부출범식을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해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방사능 물질 노출로 피폭자가 늘어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앙이 발생해서 우리 국민의 안정성 문제도 시급하고 앞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민주당은 원전안전점검 및 에너지정책재평가 특위를 구성하였다. 위원장에는 현 교과위 위원장인 변재일 위원장을 임명했다.

 

■ 이명박 대통령 원전관련 라디오연설에 대해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대통령이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 원전 건설 전문가, 최고의 안전 책임자가 검증한 결과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일본은 세계적 원전 안전신화의 주역이었다. 일본에는 최고의 원전 전문가, 안전 책임자가 없어서 이러한 사고가 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1호기가 노후화됐음에도 수명을 연장했다가 사고가 났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2012년, 2013년으로 예정된 월성1호기,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100% 안전하다고 해도 자연 앞에서 인간의 힘은 초라하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국민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려면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화에서 벗어나, 자연 앞에 겸허 하라는 충고를 드린다.

 

또한 일본에 있는 교민과 유학생에 대해 대피 지침만 내려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도 “국민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 BBK 쓰나미, 전조가 보인다

 

BBK 편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대 교직원이 중간에서 가짜편지와 무료변론 각서를 취합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이 교직원에게 편지 조작을 교사했고, 어떤 경로로 한나라당에 전달했는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지금 세간에는 대통령 친인척들과 핵심 측근이 개입했다는 설이 무성하다.

게다가 BBK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한상률 前청장은 대기업으로부터 4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한 명 깃털만 뽑고, 개인 비리로 몰고 간다 해서 진실의 쓰나미를 결코 막을 수 없다.

 

검찰이 이번에도 또 다시 꼬리 자르기에 그친다면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다.

 

정권의 눈치 보지 말고 누가 BBK 기획입국설을 조작했는지,

퇴임한 한 청장이 무슨 이유가 있어 거액을 받게 되었는지,

권력 실세들의 개입이 있었다면 어떤 식이었는지,

검찰이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엄중 촉구한다.

 

2011년 3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