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18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시중 후보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역시 최시중 후보였다. 명불허전이다. 정권 서열 3위라는 시중의 평가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최시중 후보 인사청문회는 여당의원과 방통위원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방탄 청문회로 전락해 버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청문회 와중에도 해명자료까지 만들어가며 몰래 언론에 배포했다. 공무원은 공직후보자를 위해 최소한의 행정지원만 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까지 위반해가며 지켜야 할 만큼 최시중 후보자는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포기한 여당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국회경시, 국민무시의 모습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방송통제위원장으로 군림해왔던 최시중 후보자의 연임으로 지난 3년보다 더 악화된 정권의 언론장악과 민주주의 훼손이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써준 각본대로 질문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대응자료와 해명자료를 인사청문회법까지 위반해 가며 작성했던 공무원들 또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무시, 인사청문회의 주역인 최시중 후보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더 이상 공직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노후ㆍ안전우려 원전의 안전점검 및 원전확대 재검토해야


일본 원자력 발전소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방사능 유출은 현실화되었고, 대규모 폭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전도 과연 안전한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있는 22기의 원전 중 고리 1호기는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1호기와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원전이다. 후쿠시마 1호기는 올해 2월에 폐쇄될 예정이었으나 10년 수명이 연장됐고, 이는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고리 1호기의 안전성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야 한다.

독일은 이번 일본의 원전 사태 후 1980년 이전에 건설된 7기의 원전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도 최근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전면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우리도 80년대 건설된 원전의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이 결코 안전한 녹색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제 원전의 안전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때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의 추가 건설계획은 다시 한 번 전면 제고돼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대체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국가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국민들은 방사능 물질의 한반도 진출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본발 방사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이명박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