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3월 18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도 없는 참으로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악전고투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문회 생중계를 보고 ‘민주당이 왜 그렇게 맥없이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70~80%는 ‘그래도 민주당이 있어서 저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격려가 있었다.

우리 문방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최시중 후보자가 충분하게 해명 혹은 국민을 납득시켰는가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현 청문회법상 장관급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문방위 위원들과 정책위가 협의해서 청문회에 대한 보완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최시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스스로 ‘낙마’라고 정한 것을 우리는 다시한번 확인한다.

어제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계속 청문회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분만 남고 다 자리를 떠 버려서 물리적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김재윤 간사를 중심으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

자정 경에 산회를 할 때까지 저도 원내대표실에서 TV를 시청하고 때로는 메모를 보내면서 문방위원들과 함께 있었다. 산회 후 원내대표실에서 모여서 논의를 했다. 김재윤 간사가 어제 낮에 이미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고, 만약 채택하려고 하면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천정배 최고위원 등 문방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오전에 김재윤 간사와 우리당 전문위원이 청문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한나라당 간사와 논의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만약 부적격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문방위 소집은 그때까지 김재윤 간사가 부적격 보고서 관철을 위해 협상을 하고, 그렇게 채택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방위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현행법에 의해서 소정의 날짜가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으로 보면 23~24일경에는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중요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앞으로 3년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과 국민이 판단해 주리라고 믿는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인사를 망사로 끝내는지 참으로 허무한 생각도 갖는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인 여러분과, 또 국민과 함께 이 나라 방송정책이 탄압없이 민주주의 답게 제대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그것을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질문 :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안돼도 전체회의에 참석하나, 보이콧하나?

▲ 답변 : 문방위 차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고 간사가 그런 모든 문제를 갖고 한나라당 간사와 협의를 하도록 어제 밤에 결정했다.

△ 질문 : 청문회 보완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 답변 : 정장선 의원이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책위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사실 청문회만 하고 장관은 본회의 인준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청문회 후 본회의 인준표결이 이뤄져야 정확한 적격 여부가 국민 앞에 제시된다고 생각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 우리가 고위정책회의에서 교육부 2차관과 기상청장, 원자력기술원장 등을 참석시켜서 일본 지진피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가급적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을 자제시키고 빨리 현장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속히 끝냈다.

어제 중요한 내용은 교육부2차관에 의하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시설이 우리나라에 7대 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공항이 몇 개가 있고, 배 편으로 들어오는 입국객도 있기 때문에 검사시설이 없이는 검사를 못하냐느고 했더니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의 지진문제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을 일본에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일을 미국이나 중국이 하고 있다. 우리는 특히 재일동포,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거기에 불법 체류하는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차관은 지금 현재 공항까지 접근하는 즉, 사고지역에서 공항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어렵지 공항에만 나오면 한국으로 입국편은 충분하다고 했는데 어제 일본 현지에서 ‘공항에 나오더라도 우리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편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항공기를 더 투입해서 본국 송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고지역에서 공항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셋째, 요오드가 정부에서는 15만병으로 충분한 양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모든 것은 과거 구제역처럼 공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방역검사를 잘못해서 몇 백만두의 소, 돼지가 살처분되는 오류를, 또 전국으로 확산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정부가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