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 VAAC 방사능 위험 가능성 발표에 대해

항공감시기구인 화산재예보센터(VAAC)에서 우리나라 상공에서도 방사능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기상청에 따른다면 “방사능경고가 아닌 참고정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확언한 다음날 나온 국발표인 만큼 국민들의 동요가 큰 것이 사실이다.
어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 역시 “한반도 전체가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을 유언비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려 만약 있을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일본 정부의 주장 등 낙관적 보고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일본정부가 사고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부정적 뉴스를 통제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 1호기가 폭발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피해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안이한 태도는 국민의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가인권위의 직원 중징계 방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비판적인 직원을 중징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 사유는 인권보도 선정 결과를 미리 노출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징계로서 이유도 목적도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노조 활동자 계약 중단과 관련해 1인시위에 참여하는 등 내부 문제를 적극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설득력이 있다.

인권 없는 인권위가 징계마저 남발하는 격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과연 징계 받을 사람, 사퇴할 사람이 누구인지 자문해보고,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원전 르네상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일본의 간 총리는 도쿄전력에 사실상 죽음을 각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목숨을 건 181명의 작업인원들도 투입됐다.
후쿠시마원전을 최후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간 총리의 비장한 각오인 것이다.

원전의존도가 30%에 이르는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태로 인해 계획 정전을 할 만큼 전력공급의 비상사태에 도달했다.
간 총리가 후쿠시마원전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의존도는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60% 가까이 올릴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방사능 유출 대책도 수십 년 전 행동요령이 고작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원전의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안전기준 및 방사능 유출 관련 대책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