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최시중 후보자 위원장 연임불가 6대 사유
최시중 후보자 위원장 연임불가 6대 사유
□ 최시중 위원장은 1기 방통위원장 시절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일관되게 방송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언급했음.
그러나 실제로 최시중 위원장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임.
□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1. 언론자유를 하락시킨 주역
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앞장섬
3. 정권의 방송 통제와 장악을 진두지휘
4. 5공화국 이후 최대의 언론인 탄압을 주도함
5. 무리한 종편채널사업자 선정의 주역
6. 공영방송 공정성 논란의 핵심 인물
□ 최시중 위원장은 1기때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일관되게 방송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언급했음
※ 1기 인사청문회 때 발언 속기록
- 저는 공직후보자로 내정 받은 후 대통령의 측근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다는 예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오류를 남은 제 인생에서 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방송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경험을 쏟을 것이며 방송통신 융합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는 다짐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설 것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현실에서 언론을 장악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언론 장악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 저는 갈등의 요인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몸에 베어 있다고 믿습니다.
- 어느 사람 어느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방송이 좌지우지될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런 위험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마 방송 종사자들이 전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용서하지 않겠다는 대열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문방위 발언 속기록
○ 291회 임시국회(2010. 6. 25)
- 정장선 위원 :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문진에서 MBC 사장 선임하는 과정도 그렇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사장이 바뀌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는 사태가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 KBS 사장이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있는 이런 현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중립적인 그리고 공정한 방송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겁니다.
□ 그러나 실제로 최시중 위원장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임
-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1. 언론자유를 하락시킨 주역
○ 최시중 위원장 들어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언론자유 후진국이 됨
- 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참여정부 당시 세계 30위권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와 69위까지 떨어지기도 했음. 주로 방송사태가 원인이 됨.
○ 발표 언론자유지수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
· 2008년 47위 / 2009년 69위 / 2010년 42위
- 참여정부 당시 언론자유 순위
· 2005년 34위 / 2006년 31위 / 2007년 39위
※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27계단 상승한 이유는, “(언론인에 대한) 체포와 폭력이 중단됐다”는 것.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언론사의 노력으로 언론자유가 신장된 것이 아니라, 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앞장섬
○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에 보고한 문서에서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함.
○ 라뤼 보고관, 2010년 5월 방한해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사
-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초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함.
- 이 보고서는 올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는 언론후진국이라는 것을 공인받게 되는 것임.
○ 보고서 주요 내용
-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매체의 독립성 등 8개 분야에 우려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함.
-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사법조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들어 개인의 의사ㆍ표현 자유권의 제약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함.
- 현 정부 집권 후 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YTN 등의 여러 방송언론사 대표가 대통령 측근으로 교체된 점 우려. 언론매체, 특히 공중파 방송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사장과 경영진이 정권에 따라 교체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임명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권고함.
3. 정권의 방송 통제와 장악을 진두지휘
※ 방송 공정성을 지키겠다던 최시중 위원장이 정부의 방송통제/장악을 진두지휘함
- 2008년 3월과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을 만나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방송 때문이며 그 원인 중 하나가 KBS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며 정연주 전 사장 사퇴를 종용함.
- 2008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대 구성돼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함.
- 2008년 6월 9일, 시국타개책을 논의하는 청와대 6인 대책회의 참석.
- 2008년 8월 11일, 이동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 국정원 김회선 2차장과 함께 언론대책 비밀회동.
- 2008년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이동관 대변인과 함께 KBS 사장 선임 관련 대책회의 개최.
- 수차례의 정명발언(“공영인지 민영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으로 MBC의 ‘선택’을 압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방송위원회 시절 정치적 독립기구였던 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들어 방통위로 바뀌면서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됨.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함으로써 애초에 공공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힘들었음.
- KBS 사장 해임과 YTN 사장 선임과정, MBC 파업 등 일련의 사태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본연의 임무와는 맞지 않게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진두지휘하였음.
4. 5공화국 이후 최대의 언론인 탄압을 주도함
○ 2008년 10월, YTN 낙하산사장 구본홍 반대 노조원들에 대해 6명 해고, 6명 정직, 8명 감봉, 13명 경고조치
○ 2009년 3월 22일 노종면 YTN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조합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을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 이어 25일엔 노종면 지부장이 구속돼 10년 만에 언론인 구속 사태 재연.
○ 2009년 1월16일, KBS 이병순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관련 반대 투쟁을 벌인 양승동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공동대표와 김현석 대변인 파면, 성재호 기자 해고, 이상협 아나운서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통보
- 이후 제작거부 등 전례 없는 내부 반발이 일자, 양승동 대표와 김 기자에게 각각 정직 4개월, 성 기자에게는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춤
○ 이외에도 이명박정부에 비판적인 YTN, KBS 인사들을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내는 식의 보복인사 단행
○ 이명박정권의 눈에 거슬리는 KBS와 MBC 프로그램 진행자(윤도현, 정관용, 김제동 및 손석희) 강제 퇴출
○ 2010년 6월 11일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 해고를 비롯하여 41명의 노조원 징계, 7월 19일에는 진주MBC 노조 정대균 위원장 해고 및 9명의 노조원에 대해 정직?출근정지?감봉 등의 중징계
MB정권 출범 이후 언론사 징계 현황
| 해고 | 8명 |
| 정직 | 30명 |
| 감봉 | 32명 |
| 경고·근신 | 109명 |
| 출근정지 | 1명 |
| 합계 | 180명 |
■ YTN 낙하산 사장 저지, 공정방송 사수 투쟁
ㅇ 2008년 10월 YTN 33명 (해고 6, 정직 6, 감봉 8, 경고 13)
ㅇ 2009년 5월 YTN 2명 (정직 2)
ㅇ 2009년 9월 YTN 5명 (정직 2, 감봉 2, 경고1)
■ MBC 미디어법 저지, 낙하산 사장 저지 파업 투쟁
ㅇ 2009년 1월 MBC 3명 (감봉 3)
ㅇ 2010년 6월 MBC(진주 제외 지역 포함)
본부 41명 (해고 1, 정직 10, 감봉 10, 경고 20)
지역 63명 (감봉 이하)
ㅇ 2010년 7월 진주MBC 10명 (해고 1, 정직 7, 출근정지 1, 감봉 1)
■ KBS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 미디어법 반대 파업
ㅇ 2009년 1월 KBS 8명 (정직 3, 감봉 4, 경고 1)
ㅇ 2009년 8월 KBS 12명 (감봉 2, 주의 10)
■ SBS 미디어법 저지 파업 투쟁
ㅇ 2009년 2월 SBS 3명 (감봉 2, 근신 1)
5. 무리한 종편채널사업자 선정의 주역
- 네 개의 종편을 선정한 것은 우리나라 규모에서 무리이고 이럴 경우 조만간 무너지는 종편이 생길 것임. 나중에 이런 사태가 오면 책임져야 함.
- 총선/대선을 의식한 정부여당의 요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임.
○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상의 문제점
- 주주 구성상의 문제점
· 일본 언론 / 방송 자본의 침투
- 취약한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구성
· 향후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 1% 미만의 참여 주주의 경우, 이사회 반대 등으로 인한 출자 지연 또는 재무구조 취약으로 인한 출자가 어려운 기업들로 인한 자본금 납입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큼.
- 비영리 법인의 지분 참여
· 연합뉴스 TV 의 경우 학교법인 을지학원과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15% 넘는 지분 참여를 하고 있음.
○ 종편 사업자 선정 결과의 문제점
-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무한 경쟁으로 인한 저질/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 난무할 우려가 큼.
· 2009년 우리나라 방송광고 시장은 1조 9천억원으로 광고시장 확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4개의 종편 사업자 출현으로 광고 시장 과당 경쟁 촉발.
· 광고확보 위한 시청률경쟁과 이에 따른 저질·선정·폭력 프로그램 범람 우려
- 보수 언론만의 방송 진출로 인한 언론의 다양성 및 공정성 훼손.
○ 다수의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선정업체들의 추가 특혜 요구
- 케이블 방송의 황금 채널(지상파 채널 사이 Ch. 5, 8, 10, 12) 배정 요구
- 직접 광고 영업 허용
· 종편채널의 직접영업이 허용될 경우, 신문과 연계광고 판매를 통한 부당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방송광고시장의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병원 등 의료 기관과 전문 의약품, 술 등의 광고 금지 해제
· 의약품 남용, 약물 의존 심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일본 쇼 오락프로그램의 방송 허용
6. 공영방송 공정성 논란의 핵심 인물
○ 2008년 1기 인사청문회 때 발언
- 저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설 것입니다.
- 어느 사람 어느 특정인의 의지에 따라 방송이 좌지우지될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약 그런 위험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마 방송 종사자들이 전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용서하지 않겠다는 대열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1) KBS의 공정성 논란
○ 권력감시가 실종되고, 이명박 대통령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KBS
- KBS의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비판보도는 참여정부에 비해 5분의 1로 줄어들었음.
(한겨레,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 조사. 2005년 1~3월 / 2010년 1~3월 비교)
○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해 온 시사프로그램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폐지
○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 쟁점은?’편 불방 논란
- 사측은 ‘4대강’편에 대한 사전심의에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했다”고 평가해 놓고도 불방시켰음.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가 공개한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김연광 청와대 정무 1비서관이 KBS (청와대 출입)기자에게 “수신료 분위기가 안 좋다. KBS가 에서 천안함에 이어 4대강 관련 방송을 하는 등 반정부적 이슈를 다룬다며 KBS가 왜 그러느냐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 그런 분위기도 참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내용이 적혀 있음. 이는 청와대 외압의 증거.
○ 관련 프로그램 과다 편성 논란
- 언론노조 KBS 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KBS가 편성한 G20 특집 프로그램이 TV에서만 3,300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뉴스 보도와 홍보 스팟(방송사 자체 광고) 제외).
- 행사 50여일 전부터는 매주 주말 저녁마다 특집방송을 고정 편성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프로그램에 G20 관계자 출연시키는 등 각종 특집 프로그램 편성.
○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논란 이어 윤도현씨 또 블랙리스트 논란
- ‘국가인권위원회’편 내레이션을 가수 윤도현씨에게 맡기기로 했다가, 섭외가 끝나고 더빙 작업만을 남긴 상태에서 간부들이 반대해서 무산됨.
- 반대 이유는 ‘내레이터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윤도현씨는 이미 탈북청소년문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수차례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경험 있음.
○ 구성원들이 느끼는 KBS의 현실 : “현 정부 들어 공정성 악화됐다 94%”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실시한 ‘제작 자율성 공정성 조사’ (’10. 12.~’11. 1)
- KBS 기자, PD 전체 1,335명 중 675명 응답(응답률 50.6%)
- 60.9%(411명)가 회사 간부로부터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반하는 제작 자율성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
- 94%(631명)가 현 정부 출범 이후 KBS의 공정성이 악화됐다고 답변.
- 지난 1년 동안 간부로부터 특정인물을 출연시키라고 지시받은 경우 27.4%, 특정인물을 출연시키지 말라고 지시받은 경우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무형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음.
2) MBC의 공정성 논란
○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전) 이사장의 조인트 발언
- 2010년 4월호. '김우룡과 MBC, 8개월 전쟁'기사에서 김우룡 이사장은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게 아니라, 큰집(청와대)이 김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김 사장이)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라며 “이번 인사로 MBC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불방
- 시사프로그램 ‘후플러스’ ‘김혜수의 W' 폐지.
- 2010년 8월 17일, 김재철 사장은 당일 방송예정이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방송 보류 결정. 안팎의 비판 거세지자 8월 24일 방송함.
○ MBC 구성원들의 평가 - “김재철 사장 낙제점” “MBC 공정성, 100점 만점에 1점”
- MBC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 (2011년 1월)
- 서울지부 조합원 1,010여명 중 663명(66%)을 대상으로 실시
- 김재철 사장은 자질과 공정성, 경영방식, 노사관계, 인사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영방송 수장이자 CEO로서 김재철 사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최하위 점수인 ‘가’를 준 응답자는 무려 60.7%이고, 최고 점수인 ‘수’를 준 응답자는 단 1명에 불과함.
- 92.4%에 달하는 응답자가 김재철 사장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0.6%(4명)에 그침.
- 김재철 사장 취임 후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불공정해졌다는 응답 88.1%(다소 불공정 49.5%, 매우 불공정 38.6%), ‘공정해졌다’는 응답은 1.1%에 불과.
- 김재철 사장 취임후 제작·실무상의 자율성이 위축됐다는 응답이 93.2%
3) YTN 기자들의 YTN 평가
○ YTN 구성원들의 평가 - “YTN 보도 전보다 공정하지 않다 59.4%, 공정하다 7.6%”
- YTN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 (2011년 2월)
- 노조원 393명 중 301명 응답(응답률 76.6%)
- “YTN 보도가 전보다 공정해지지 않았다” 59.4%
- “YTN 보도가 전보다 공정해졌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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