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3월 1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희망대장정” 관련

 

민주당은 오늘도 희망대장정을 계속한다.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이 오늘은 강원도 원주, 원주웨딩홀 2층 아이리스홀에서 진행된다.

 

타운홀미팅을 시작한지도 거의 70일이 넘었다. 저희가 목표한 100일 장정의 2/3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다. 공자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족식(足食)’-국민을 잘 먹이고, ‘족병(足食)’-군사를 잘 다뤄야 하고, ‘민신(民信)’-국민에게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제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여러분을 만났을 때 국민은 이명박 정권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 민심, 지난 70여일의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못살겠다’,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오늘 오후 7시에도 주민좌담회를 한다. 어제는 대구에서 많은 국민여러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교육문제, 물가문제 때문에 정말 아우성이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정말 낮은 자세,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 반드시 빼앗긴 5년을 찾아오겠다.

 

■ 대통령의 오기에 끌려 다니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지난 3년간 이명박 대통령에 끌려 다녔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인사에 대해 말 한마디 못했다.

 

지난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 파문 때 안상수 대표가 최초로 반기를 들었지만 역시 대통령의 기침 소리 한 번에 백기를 들었다.

 

지난 3년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국민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던 최시중 위원장이 연임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한 번 오기를 부린 것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한국 언론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뜻에 토 한마디 달지 못하고 청문회를 김 빠진 콜라로 만들고 있다. TV를 시청하는 국민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다.

 

집권여당으로써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의 오기에 끌려다는 것이란 말인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하는 작태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청문회를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국민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인가.

 

이제 한나라당은 청와대에 끌려 다니는 청나라당으로 변신했다. 언제까지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오기에 말 한마디 못하는 바보 같은 청나라당 행태를 할 것인지 국민은 묻고 싶다.

 

지난 12월 날치기 이후 임시국회를 하면서 한나라당은 국민여러분께 반성을 했다. 그러나 이번 최시중 인사청문회도 역시 날치기 인사청문회다.

 

■ 중수부의 뜬금없는 저축은행 수사

 

대검 중수부가 엊그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권력형 비리사건도 아닌 저축은행 비리에 중수부가 나선다니 뜨악하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중부수 폐지논의에 뜨끔한 것 같다는 얘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 이후 중수부가 한 수사라고는 ‘C&그룹’ 수사 말고는 없다. 이 또한 전정권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에 불과했다.

 

살아있는 권력인 현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나 정치 비자금 사건에 중수부가 나섰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제 와서 정말 뜬금없는 저축은행 비리수사로 중수부의 존재가치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성역은 손댈 의지조차 없는 중수부의 존재가치란 없으며, 저축은행 수사는 중수부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뿐이다.

 

2011년 3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