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17일 10: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조차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권력 서열 3위인 최시중 위원장의 위력은 정말 큰 것 같다. 그러나 권력남용과 투기, 탈세 등 10개에 이르는 낙마사유는 엄연한 사실이다. 정권의 서열은 청문회장에서는 한낱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최시중 위원장을 반드시 낙마시키는 것으로 확인시켜드리겠다.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 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언론 통제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레임덕에 기름을 퍼부을 분이다.

이명박 정권의 3년 동안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장악의 중심에 서있던 분이다. 방통위원회의 정치적인 독립성은 최시중 위원장으로 인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됐다. 방통위의 권한을 남용해 청와대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방통위의 운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제위원회로 만드신 분이다. 특히 미디어법의 헌재의 위헌 판결도 무시하고 방송악법을 강행하여 시행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으로 언론의 자유를 우롱한 분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남용의 뒤편에는 위장전입과 부통산 투기, 그리고 세금탈루 등 소위 4대 불법과목을 이수하는 각종 도덕적 하자와 치명적인 흠결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아들에 대한 부당증여의 7대 의혹, 5억원 대의 증여세 탈루의혹, 사돈에 대한 정부 지원금 특혜의혹 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직자 4대 불법과목의 이수자로서 만약 염치를 아신다면 이제라도 알아서 사퇴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 국제기구의 한국 상공의 방사능 위험성 경고 관련

일본에서 방사능 유출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런던에 소재한 항공감시기구인 화산재예보센터가 어제 한국 상공도 방사능 위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국제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정부는 ‘남의 나라 불 구경하듯’이 방사능의 위험성에 국민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한국 원전의 안정성 홍보와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제기구가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바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대응 매뉴얼을 홍보하고 방사능 종합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사능 감시망을 비상 가동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하고, 방사능 피폭 대응조치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