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에 서는 기업을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이웃나라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나라가 뒤숭숭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일본 국민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역시 위기와 상처를 극복하는 일본 국민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요청합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과 관련해서도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 조속히,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1.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은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또 국민 개개인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작든 크든 회사나 점포에서 일하며 자신과 가족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국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둥지이자 울타리입니다. 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생활터전이며, 시장경제의 기본단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시장주의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인간의 더 낳은 삶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져야 국민 다수가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바로서야 나라도 융성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또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특히 더 큽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기업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시장경제를 지지합니다. 창조적 경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더 큰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한국의 대기업은 국민적 성원과 정부의 보호 속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대기업을 자신의 힘으로 지켰습니다.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시절, 나라경제를 함께 살리겠다며, 자신이 가진 금붙이는 물론 자신들의 세금으로 대기업들의 부채를 갚아준 위대한 국민입니다.

기업들이 펑펑 쓰러져가는 IMF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 정리해고, 명예퇴직을 다 감수하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데 동의했던 헌신적 국민들입니다.

4.

지금 서민경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납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생은 치솟는 물가와 전세값, 가계부채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나라경제의 기둥이라는 대기업은 잘되는데, 국민경제, 서민경제는 나빠져만 가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성장한 우리사회의 대기업과 부자들, 특권층들은 다수의 서민 중산층 국민과 서로 힘을 합해 사는 것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장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속에서, 또 법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만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주의가 아닙니다. 가격담합, 불법로비, 뇌물향응 등, 반칙으로 얼룩진 경제는 오히려 시장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까?

저는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누구보다도 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세계를 누비며 첨단산업을 유치했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혜 시비가 일면 어쩌려고 그렇게 적극 지원하느냐고 걱정하는 간부 직원에게 저는 “특혜를 주지 않으면서 무슨 지원을 말하느냐. 법대로만 하면 무슨 지원이냐”, “먹지만 않으면 될 거 아냐” 하면서 적극 지원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기업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자신보다 약한 기업을 부당하게 억누르고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해도 나라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용서하라는 것은 재벌지상주의이지, 시장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나옵니다. 만일 대기업이 자신의 부만 키우겠다는 탐욕으로 자영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챙기지 않으면 국민의 88%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유통회사가 골목상권까지 잡아먹고,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돌려서 자회사를 만들고, 하청업체의 재무제표, 경리장부를 가져오라고 강요하여 납품가격을 후려치고, 중소기업에서 키운 인력을 가로채서 자기 배만 불리는 기업은 국민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해서 대한민국을 재벌이 통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5.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모두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경제를 지향합니다. 복지사회 역시 이렇게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입니다.

또한 법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을 통해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고 노력을 한다면 성공한 기업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기업은 국민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대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논의에서 감히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재벌공화국이라는 말을 두렵고 민망하게 생각하십시오. 이제는 '국민기업'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이 정말 중요하다면, 국민 속에서 사랑받는 일은 더욱 더 중요해 집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채택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민주당 대표 손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