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도 계좌 추적했던 검찰이 한상률 수사는 쇼로 종결하려는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까지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청탁,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국세청장 로비 외에도 주류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 시절 신성해운으로부터 5천만원 수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송기인 신부 명의의 통장까지 수사하고 8만원에서 20만원에 불과한 일반인의 금융거래까지 추적했다.

결국 이번 수사가 '기획 출국', '기획입국'에 이은 '기획수사'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봐주기 위한 어물쩍 수사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위안에 노발대발하며 '부정부패의 파수꾼' 운운하고 있으니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집단이다.

정권의 파수꾼으로 전락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은 없다. 검찰로부터 등을 돌린 민심 앞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의 행태가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2011년 3월 1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