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자원외교 흠집낸다는 한나라당 논평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성과를 민주당이 흠집을 내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사실관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안형환 대변인은 “아부다비와의 유전개발 계약 체결”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협상에 참여할 권리인 MOU 체결이었다. 게다가 배타적 권리도 아니라고 한다.

민주당이 논평을 낸 취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일본 원전 폭발로 전 세계가 걱정하는 마당에 우리 원전을 자랑하고, MOU 정도의 체결을 생중계하는 행태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일본 대지진 참사 보도 도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해 ‘방송사고인 줄 알았다’는 기사까지 나오겠는가.

자원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만큼 국민과의 공감이 있어야 그 성과가 더 커지는 것이다.

매번 깜짝쇼 하듯 발표하고, 그 배경과 이면계약에 대해 정부마저 다른 해석과 정보를 내놓는 것은 대통령의 위상에도,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의혹을 양산하고 ‘통 크게’ 증폭시키는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의 논평을 ‘몸에 좋지만 입에 쓴 약’으로 삼아, 신중하고 진중한 외교를 펼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 우파정권 지키자는 김무성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어제 울산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금의 전·월세 대란과 대량실업사태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탓”이며 “독립운동을 하는 구국의 일념으로 우파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정권이 바뀌면 보복적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우파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남은 시간은 레임덕이 예상되는 1년 남짓의 시간뿐인데,

아직도 전 정권을 탓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행정복합도시 계획도, 부동산 세제를 개혁하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 것도 전 정권의 성과다.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도,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끌어올린 것도 전 정부와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3년에 남은 건 무엇인가.

오로지 서민의 피눈물뿐이다.

국민들은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정책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보복적 정책이 아니다. 또한 구국의 일념으로 지킬 것은 서민경제이지 우파정권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IMF를 이겨내고, 복지정책을 확대했던 전 정부의 성과를 이어받아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진정한 서민정책이지 ‘우익 총궐기’가 아니라는 점도 깨닫기 바란다.

■ 일본 구호활동에 연예인 동원하자는 한나라당에 대해

일본 지진참사에 대해 정치인들도 경계하고 말을 조심해야 한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류스타를 동원해 구호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동석 차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또한 봉사단들의 복장 통일을 강조했다.

연예인은 공무원이나 군대가 아니다. 동원의 대상도 아니고 독려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도 옳지 않다.

복무중인 배우 이준기 씨를 안보홍보에 활용했던 사고방식 그대로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이미 알아서 일본 돕기에 나서고 있고, 이러한 역할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온 국민이 세계와 함께 걱정하며 슬퍼하고 있다.

이웃나라의 복구를 돕는 일은 ‘인증샷’ 찍는 일이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기자들에게 일본과 관련 입단속을 당부했다.

언론보다 집권여당을 챙기라는 조언을 전한다.

2011년 3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