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 손학규 대표 고성 통일전망대 방문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내일 13시 30분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를 방문하고, 남북 평화 정착과 교류 재개를 촉구할 예정이다.

남북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전시상황을 방불케 할 만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을 위해 진출했던 기업과 강원지역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내일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정치적 손실을 규탄하고, 관광 재개와 무력도발 예방을 위한 대화 조성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손학규 대표는 강원도 양양에서 희망 대장정 시민토론마당과 주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정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나서라

지난 12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회담를 가졌다.

캠벨 차관보는 회담을 마친 후 대북 공동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식량 수요를 평가한 뒤 한국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해온 오바마 행정부마저 대북정책을 수정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은 정부가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하다 북미 대화국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는 일이 없기를 고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북미 대화국면 진입에 앞서 남북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정부는 유명 배우까지 동원한 편파적 안보교육을 중단하라

국방홍보원이 만든 청소년용 정부표준 안보영상물이 지난 7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에 배포되고 있다.

‘이준기 오빠와 함께하는 일일 안보교실’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군 복무 중인 인기 영화배우를 등장시켰지만 국방부 소속기관이 만든 만큼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안보교육을 연상케 한다.

특히 지난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선진 각국 권위자들이 참여해 밝혀낸 것들조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갈라놓았지”라고 진실 규명을 주장한 시민단체와 학자, 언론을 비판했다.

또 “만약 그때 그렇게 싸우지 않고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서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연평도 도발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라며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노력이 연평도 도발의 원인인 듯 주장했다.

국가 안보의 주체인 정부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탓’이라며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더욱이 아직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편파적 내용의 동영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 처사다.

정부는 즉각 해당영상물의 배포 및 교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국회 입법권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5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평준화도입 무력화, 시도교육청 권한침해, 자사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온 데 이어 이를 한꺼번에 묶어 개정령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시행령 개정령안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규제하고, 교육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억압하기 위한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고 제약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자치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더욱이 상위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국회 논의를 통한 공론화를 피하려는 꼼수로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상정·처리를 강행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 강높은 투쟁을 각오해야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1년 3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