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3월 14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대사관 지진피해 관련 위로방문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정세균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위원, 조배숙 최고위원, 이낙연 사무총장, 문희상 의원, 원혜영 의원, 신낙균 의원 등이 방문을 했다.

 

무토마사토시 일본대사를 통해 우리 국민과 민주당의 일본의 쓰나미와 지진에 대한 위로에 말씀을 드렸다.

 

손학규 대표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일본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수습과정에서 일본인들이 보여준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전 세계인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재난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으로 유례없는 지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구호에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감명 깊게 보였다 우방국의 국민으로써 빨리 복구가 되고, 인명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바란다.

 

전세계가 힘을 합쳐서 보호와 구제에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민주당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구조대원을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 말씀을 드렸다.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해서 힘과 마음을 합쳐 도울 것을 약속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더 돈독해지길 바란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 세계가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이 발휘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무토마사토시 일본대사는 “한국민의 위로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한다.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처음 일본대사관을 찾아주셨다.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대책회의를 열고 도와주신 점 감사한다. 실제로 오늘 100여명이 넘은 분들이 일본에 와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분들이 자기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위로에 말씀을 해주었다. 우리 일본은 좋은 이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센다이에는 한국의 총영사가 있고, 교포, 한국 관광객 등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런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상황이다. 당황하고 있지만 우린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 왔기에 어려움을 넘고 회복은 하겠지만 한국민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도 한국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전화문의가 많았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손학규 대표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겠냐?”는 질문에 무토마사토시 일본대사는 “여진이 있을 수 있다. 지진이 생길 가능성이 70%정도 있고, 3일후에는 여진이 있을 가능성이 60%있다. 쓰나미가 같이 왔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고 명치유신 이후 처음으로 큰 쓰나미가 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손학규 대표는 “일본 국민의 침착성, 질서의식, 차분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감명 받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 하셨다.

 

무토마사토시 일본대사는 “피해 이상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손학규 대표는 “정말 팔을 걷어 부치고 노력 봉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에 무토마사토시 일본대사는 “우리를 이렇게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인명구조나 필수품 수송차량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회복하고 복구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냐”고 물어보았고, 손학규 대표는 “같은 땅에 있으면, 강릉에 눈사태가 났을 때처럼 지자체에 요청해 덤프트럭이나 구호장비를 보냈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씀했고, “어떤 것이라도 필요하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을 전달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성금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내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공식적으로 결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납품중소기업들이 높은 판매수수료율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납품중소기업들이 높은 판매수수료율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를 3월 8일 실시했다. 그 결과 납품중소기업의 56.4%는 판매수수료율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부담하는 평균 판매 수수료율과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수수료율간의 격차는 평균 4.1%, 판매 수수료율은 27.2%, 희망하는 적정수수료율은 23.1%로 그 격차는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중소기업에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사업체의 대다수인 72.8%가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었다’는 업체는 23.9%에 불과했고, 16.7%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마음을 털어났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냥 거래를 감내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80%로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고, 거래를 축소하는 경우는 4%에 불과했다. 속수무책으로 불공정행위에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업현장에서의 대기업 불공정 행위는 아직도 여전하고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이익공유제 주장이 아주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를 참고해 불공정 거래가 신속히 사라지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 4대강 속도전이 불러온 노동자들의 희생

 

4대강 공사로 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4대강 공사의 무리한 속도전 때문에 1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2010년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단속된 과적 덤프트럭의 경우 13.2%가 4대강 때문에 덤프트럭이 과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4대강 사업이 ‘3월 준설완료, 장마철까지 보 공사완료, 9월까지 공사완료 후 심전’이라는 살인적인 공사로 노동자들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 조기 당국 방침에 의한 해빙기 지반약화로 사고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해답을 내야하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졸속으로 속도전을 벌이면 결국 노동자의 희생은 필수적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런 노동자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다. 여명작전으로 석해균 선장을 구해온 것처럼 4대강 현장에서 희생되는 우리 노동자들을 구하기 바란다.

 

■ 최시중 감싸기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 증인요청 거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오는 1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출석요청을 전면거부해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졸렬한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증인채택을 위한 민주당 김재윤 간사와 한나라당 한선교 간사가 협의했으나, 처음부터 주요 핵심증인에 대한 채택을 일언지하에 거부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최시중 후보자와 그의 부인과, 자녀의 갖가지 진상관련 부분과 방송통제 탄압행정을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핵심증인을 요청했다.

KBS사장 교체 외압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동관 전 대변인, 최동호 부사장, 또 방통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임태희 대통령 실장과 정정길 전 대통령 비서실장, YTN 낙하산 사장인사 개입 관련해서 구본홍 전 YTN사장, MBC사장 선임에 대한 외압과 관련해서 김재철 MBC사장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증인 요청을 거부했다.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검증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증인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하지말자는 의도이고, 하더라도 적당히 하는 시늉만 하고 넘어가자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혹시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민주당은 반드시 최시중 후보자 본인, 배우자, 장남 등의 땅투기, 방송장악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 동안 방송통제, 언론인 탄압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소한 장본인인 이 분에 대한 낙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영양을 결집시키고자 한다.

 

2011년 3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