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11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시국회 총평 관련

지난 연말 날치기 국회에 대해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비록 없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대 민생대란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등원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대책마련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채권공정추신법, 하도급거래공정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민주당이 발의한 주요민생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또한 지난 연말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친수구역특별법, 국립서울대법인화법 등의 개정안이 다시 2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되어 정상적인 논의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도 큰 성과라고 자평한다.

특별히 학부모들의 호주머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고액과외 근절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은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다. 기타 민주당이 발의하고 논의를 요구한 주요 민생법안들도 여야 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4월 임시국회에는 통과될 전망이다.

물론 정부여당의 반대나 비협조로 인해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서는 아직도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 그러나 민주당은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오직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과 법안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 노동정책 현안 관련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노동계의 힘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9일에는 파업 90일을 넘어 선 전주 시내 버스회사 4곳에 대해 경찰병력 투입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번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사측의 노조 불인정을 눈감고 방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과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서민정책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서민의 불편을 볼모로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사측과 이를 무대책으로 방치하는 정부의 행태는 노동현장의 양극화에 대한 묵인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한진중공업 강제희망퇴직과 정리해고문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문제, 전북버스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와 진상조사단, 산재소위구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민생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