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중소기업 및 서민, 장애인 지원법안 통과”

 

□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월임시국회?를 임하면서 전세대란, 대학등록금, 고물가, 청년실업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음

o 특히, 전월세대란 해결하기 위하여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바우처를 도입하는 ?주택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한나라당에 있음

o ICL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대학생등록금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법?, 군입대기간 중 이자를 면제해 주기위한 ?제대군인 지원법? 이 통과되지 못하여 유감

□ 그럼에도 불구하고,

o 서민생활 보호 위한 ?채권 공정추심법?, 중소기업 지원하는 ?하도급 거래공정화법?, 장애인 지원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게임산업 활성화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등 4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 달성

-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건강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나 추심행위 금지하여 서민생계를 보장하는 ?채권 공정추심법?이 대안폐기 후 ?민사집행법?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

※ 손학규 대표,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 제안하여 민주당이 수용한 사안

-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탈취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고의·과실로 기술자료 유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이 본회의 통과,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도모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도 본회의 통과

- 일명, “오픈마켓게임법” 통과. 앱스토어나 오픈마켓 서비스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게임서비스를 허용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임산업진흥법?

□ 아울러 주요 민생법안 4월 처리 약속(5)

- ?예술인 복지법?, ?응급의료법?, ?자율방범대 설치법?,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방지 및 보상법? 등도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4월임시 국회? 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은 법사위 통과하여 4월 처리 예정

□ 날치기 통과된 MB악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 상정(5)

o 지난 12.8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정상회복을 위해 ?국립서울대법 폐지법안?, ?과학벨트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친수구역법 폐지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o ?한·EU FTA비준동의안? 처리 보류, 선대책 마련 촉구

- 번역 오류 등 졸속, 부실협정인 ?한·EU FTA비준동의안?의 경우 정부·여당의 ?2월임시국회?에서 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 구제역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양돈, 축산업계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4월임시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함

o 간접고용에 대한 실질적 확산으로 고용안정 기능을 포기하는 ?직업 안정법?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정을 무산시킴

□ 또한 2.27 여야 정책위 의장간 협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민생법안 일부도 수용하여 처리하였음

- 성폭력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보험에 대한 추심행위 금지하여 서민생계를 보장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관광특구 안의 호텔 등에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관광진흥법? 은 본회의에서 처리

- 이 밖에도 ?방문판매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석면안전관리법?, 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

□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 할 것임

2011. 3. 11 (금)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