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


정리해고 1년 반 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퇴직금과 전세금마저 압류 당해버린 이들이 선택할 길은 죽음밖에 없었다. 해고는 살인이다.


2007년, 2010년 두 번이나 정리해고는 없다고 선언했던 한진중공업은 경영상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일방적인 희망퇴직,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자식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백혈병 등 죽음의 병마와 싸우고 있다. 확인된 사망자만 46명에 이르고, 120여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실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되고 있다.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50만 명에 이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어떤 민생도, 어떤 복지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전북시내버스 분쟁은 복수노조허용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사측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반 노동, 반 서민의 정서를 상징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이 시대의 노동문제를 상징하는 5대 노동현안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민생은 무엇인가! 이보다 더한 서민의 아픔은 무엇인가!


일터에서 차별받고, 거리로 쫓겨나고, 병마로 죽어가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국민의 목숨과 노동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할 국회의 의무이며, 정당의 존재이유이다.


엄중하게 경고한다. 한나라당의 행태는 예고된 살인에 대한 방조이며, 노동현장의 양극화에 대한 묵인이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범죄이다.


1천 6백만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라.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룬다면 남는 것은 국민의 차가운 심판 뿐이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한나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