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10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통과에 대해

오랜만에 웃으면서 브리핑 할 수 있겠다.

저희 민주당이 작년부터 주장했던 하도급법이 통과됐다. 작년 날치기 통과 때 한나라당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하도급 법.

물론 민주당에서 주장한 내용보다 다소 미흡한점이 있지만 한발 전진하기 위해서 합의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특징적인 법이다.

‘납품단가협의권부여’에 대한 부분은 통과가 되지 않고, 2년 동안 조정권을 부여해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두었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중소기업에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다.

힘들게 연구해 놓은 기술특허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고, 일방적으로 기술을 요구해서 넘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은 오기인사의 극치

이제 정말 입이 아프다.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산은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강만수 특보의 산은금융지주 회장 내정은 잘못된 인사의 극치이며, 고집불통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 인사의 결정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를 보은을 위해 나눠줄 자신의 쌈짓돈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그도 아니라면 금융권을 자신들의 지인과 측근으로 도배해 관치경제를 완성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더욱이 강만수 내정자는 IMF외환 위기 때는 물론 이 정부 들어 고환율 정책을 고집해서 서민들이 물가고로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서민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당사자이다. 물가는 천정부지 올려놓고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본인들은 금융지주회장으로 가서 월급이나 받겠다 라는 생각인데. 당치도 않다.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인물을 끔찍할 만치 아끼는 대통령의 인식을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금융지주회장에는 관심도 없다는 강만수 내정자의 변심도 치졸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먹튀 인사를 보는 국민은 대통령이 제발 잘못된 옹고집의 코드를 뽑길 바라고 있다.

강만수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 故 장자연씨의 죽음에 침묵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故 장자연씨의 사망을 둘러싼 성접대 의혹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기껏 나온다는 말이 ‘편지가 위조라는 얘기도 있다’는 정도다.

한나라당이 암묵적으로 성접대를 옹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인사들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입을 굳게 닫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에 당내에서조차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겠는가.

도대체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국민은 궁금해 한다. 여성의 날이라고 기념 논평만 낸다고 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장자연씨의 죽음에 입을 닫는 한 우리 사회 특권층의 음습한 곳에 퍼진 성접대 문화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성의원들이 없는가. 한나라당은 여성 전 대표도 없는가.

■ 박근혜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한다

박근혜 의원이 강원도 춘천을 찾는다고 한다. 4.27재보선 지원유세를 위함일 것이다.

차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빼앗겼던 강원지사를 찾는데 일조해 대권 행보에 이득을 얻겠다는 것인데 염치없다.

구제역으로, 강원지역 폭설로, 강원도민이 울고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표는 어디에 있었나.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 받는 민생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대권행보만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의원의 침묵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라며 변명한 것이 10여 일전 일이다. 그때 조기 대선 과열을 우려하던 박근혜 의원 아니였나.

정치지도자로서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고 한가한 대권행보만 하는 박근혜 의원의 이중성에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정치현안에 대해서 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신 분이, 갑자기 왜 강원도에 현안을 챙기는지 이해 할 수 없다.

2011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