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3월 9일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316차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결과

의결안건이 있다.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및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설치를 한다. 김성순 위원장으로 하고 12명의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와 9명의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재심위원회가 구성된다.

정책위활동 보고가 있었다. 오늘 아침 7시 30분 국회본청에서 간담회가 있었다.

무상보육에 관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간담회 였다.

외부 전문가로는 황성현 인천대교수, 김용익 서울대교수, 이옥 덕성여대교수, 강남훈 한신대교수가 참석 하셨고, 민주당에서는 강봉균, 김영진, 김진표, 김춘진, 김효석, 박은수, 변재일, 백재현, 우제창, 장병완, 전병헌, 전현희, 조영택, 주승용, 최인기, 홍재형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님과 함께 참석해서 무상보육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간담회를 가졌다.

3월 10일 10시에서 12시까지 국회 도서관에서는 민주당 초청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토론마당이 열린다. ‘무상의료의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토론마당이 진행된다.

주관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하고, 토론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상세상네트워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등이 참석을 해서 진행이 되고 김용식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제9차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강원도지사 후보에는 전 문화방송사장 출신 최문순 전 의원이 심사통과 됐다.

14대,17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조일현 전의원께서도 통과됐고, 17대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이의 없이 통과가 되어 예비후보자로써 자격이 부여가 됐다.

어제 3월8일 오후2시에는 중앙당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최근에 공모한 지역에 대한 추가공모 실시여부, 심사순서결정, 심사방법 및 기준과 평가방법과 채점방법이 논의가 있었고, 심사일정에 대한 확정이 있었다.

■ 전쟁의 불안만 키우는 정부의 대북정책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대해서 외국연구소에서 중대한 발표들을 내놓고 있다.

영국 런던의 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한반도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기만 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외국 전략연구소의 발표가 아니라도 지금 남북간의 군사·외교적 갈등의 점증은 어떻게 보면 한가한 소리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GPS수신 장애의 원인이 북한의 교란전파 발사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3일 디도스 공격의 배후도 북한이라고 한다.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잊어버렸던 전쟁의 불안이 완전히 되살아난 듯하다. 왜 정부의 고집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은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정부의 신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정부는 불안하기만 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가는 정부의 행태가 국민의 불안만 키우고 있음을 경고해두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BBK사건, 정말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BBK사건이 국민적 주목을 받았던 것은 누가 거짓말쟁이냐는 것에 있었다.

현직 대통령인 당시의 유력 대선후보를 둘러싼 거짓말 논쟁이 4년만에 다시 촉발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증거라며 한나라당이 들고 나왔던 ‘기획입국설’을 담은 편지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다.

기획입국설이 아니라 기획편지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가짜 편지를 작성한 인사가 정치권 인사가 써 달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권력의 향방을 가른 한 장의 편지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국민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BBK사건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고,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있다. 사정당국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는다면 BBK사건은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될 것이다.

■ 불공정의 현실을 감추고 공정사회를 주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름만 공정거래위원회지 절대 공정하지 않았다.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제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하도급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싶었던 모양이다. 잘못된 하도급 현실을 개선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숨겼다니 이러고도 공정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인가. 청와대는 무슨 이유와 무슨 권한으로 공정위의 발표를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 정부 들어 공정위가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도 모자라 정체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그저 대통령의 직할부대처럼 대통령의 관심사만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명박대통령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사조직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아니면 대통령 일인통치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여기데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양심이 있다면 물러나기 바란다.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으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눈물을 흘리고 부도가 나고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즉각 밝히기 바란다.

또 청와대는 왜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질 않는다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절망에 빠졌는데 정부는 손을 놔버렸다. 이제 장관들이 피로하다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마저 외부환경을 탓하며 불가항력이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손을 놓고, 장관들이 손을 놓으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당장 발등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장관과 대통령께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겠다는 것.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서민들은 물가의 전쟁, 삶의 전쟁에 있다.

책임을 방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무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수준이다.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한다는 말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국정운영의 콘트롤타워가 아예 보이질 않는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민이 외면하는 정부, 국민이 없는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구제역, 물가·전세란 속에 국민은 정부를 찾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모든 국정의 혼란은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

어제 브리핑에 우리나라 외교관들의 스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제 외교통상부도 대전환을 해야겠지만 외교부에서 외교관으로 임명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법무부 직원이나, 지경부 직원들, 경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란다.

무조건 해외에 가는 게 좋다고, 보내면 그만인 게 아니다. 외교관으로써의 자격을 꼼꼼히 따지고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외교부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 바란다.

외교관은 스캔들을 일으키고, 국정원은 외빈을 초청해서 도둑질 하다 걸리고, 경찰청장은 함바 비리로 구속되고, 청와대 민간인 사찰을 하고, 민간인 사찰을 한 행정관은 그대로 두고, 일부 사회 지도층은 어린 여배우에게 성 상납을 받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작심을 하고 300조가 넘는 예산을 날치기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많은 국민들이 여배우가 얘기하는 리스트를 ‘내놔라, 수사를 해라’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은 힘을 실지 않는다.

외교관이 이런 스캔들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과한마디 할줄 모르고, 국회가 유린당했을 때도 대통령은 사과도 유감표명도 하지 않는다.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어 놨는데 버젓이 국정원장 편을 들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니 외교관도 스캔들을 일으키고, 국정원도 문제고, 경찰청장은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다. 문제가 있고 고름이 있을 때 도려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국정원장, 장관들을 송두리째 그대로 두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한다. 공무원들의 국가기강이 문란해져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이 모든 국정의 혼란을 전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2011년 3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