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2011년 3월 9일 오전11시

□장소:국회 정론관

■ 상하이 외교관들의 스캔들에 대해

세계 일선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외교관들이 스캔들에 휘말렸다.

정말 낯 뜨거운 일이다.

상하이 총영사관 외교관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정보까지 넘겨줬다고 한다.

이 정보에는 국내 고위 정·관계 인사 휴대전화번호 등도 포함돼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전화번호까지 넘어갔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중국으로부터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그러나 당국과 당사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기밀이 아니라며 사건 축소에 급급해 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흘러갔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엉망 외교에 대해 인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관 경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 상하이 총영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겼다.
주중대사인 류우익 씨도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중국 외교의 엄중함을 깨닫고 인사 문제부터 다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 물가 인상의 잘못은 대통령에게 있다

올해 1월 식품물가상승률이 OECD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관련 장관들을 질책하고 교체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 대책에 전부다.

임기 초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였다.

그런데 생필품 물가를 잡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와 불가항력이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물가정책은 처음부터 의지도 내용도 없었다.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 일변도였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는 MB물가 관리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다.

물가정책을 총괄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도 1년째 공석으로 방치해두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이 얼마나 공허한 구호인지가 드러난 것이다.

물가는 몇몇 생필품만 관리한다고 잡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장관마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라도 생필품 가격 리스트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서민을 위한 정책에 단순히 단 1%의 진정성이라도 담겨 있다면 장관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정책기조를 수출대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 중심으로 바꿔야 많이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물가당국은 명심하시길 촉구한다.

2011년 3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