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7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금 서민들은 삶의 전쟁 중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에 다녀오셨다.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한 시민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민주주의 좋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두려움보다 삶의 전쟁에 처해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삶을 살기 위해 전쟁 중입니다.”라고 말씀했다.

이명박 대통령께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었다. 지금 서민들은 삶의 전쟁 중이다. 물가고로 시달리고 있다. 이쯤에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5%의 성장률을 가져가면서, 물가를 3%로 잡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대통령도 잘 알 것이다. 물가를 잡으셔야 한다.

■ 노동정책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환노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급박한 노동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반 서민, 반노동자 정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들 노동현안으로 인해 당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또 이미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여야 간사가 협의 안 된 의제이고, 국회가 현안마다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말로는 친서민 정당임을 주장하면서, 이처럼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즉각 민주당의 5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구성과 청문회를 수용해야 한다. 수용해야 한나라당이 친서민 정당, 친노동 정당이 되는 것이다. 말로만 노동자를 위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즉각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구제역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라

참으로 불안하다. 민주당과 네티즌들이 구제역 매몰지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책임당국의 일을 야당과 시민이 메우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오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나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에 무관심하고 감추기에 급급해서야 어찌 국민 볼 낯이 있겠는가. 즉각 매몰지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이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현 정부는 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해결하지 않고 지나치면 나중에는 폭발한다. 민간인 사찰을 하고 날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덮으려 하고 있다. 국민은 불안을 넘어서 분노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해라

장자연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 하늘에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다.

이번에야 말로 경찰이 제대로 조사해서 아름다운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늘나라에 가는 슬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묻어 둔다면, 앞으로 젊은 여성과 여배우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이 방송을 한 방송사는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완성하기 바란다.

어느 기자분이 방송을 한 방송국에 명단을 정보공개 신청이라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했다. 방송을 한 이상 리스트가 있다면 리스트를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가 반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다. 리스트를 공개하기 바란다.

2011년 3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