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7일 14: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언론통제, 방송장악, 표현의 자유 억압에 앞장서 온 최시중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연임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 동안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제위원회로 만들어온 최시중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회전문 인사, 구시대적인 인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과 민주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온 국민은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최시중 위원장 후보자의 재산증식 의혹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언론통제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들의 방송을 지켜낼 것을 약속드린다.

■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감사원장이라는 자리는 모름지기 헌법상의 독립적인 공정하고, 추상같은 기개로 국가의 직무를 감사해야 하는 자리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감사원장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하다.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것은 이른바 회전문식 인사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양건 후보자는 연고없는 임야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석 없이 자기논문에 재인용한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09년 8월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중도 사퇴한 이유가 현 정권의 최고실세인 ‘이재오’의원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 위한 ‘권력실세 자리 마련용 사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감사원법은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장으로서는 ‘권력의 눈치보며 알아서 물러나는 등’ 매우 부적절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추상같은 기개로 공정한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적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입장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다.

지난 3일 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 감독 책임자 징계 결정을 내부 보완을 이유로 보류한 것은 인사청문회의 논란 차단용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이번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축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감사원의 관리책임 소홀에 대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입장을 철저히 추궁하고 감사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4대강 감사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4대강 감사 결과는 현 정부에 면죄부를 준 감사로 재감사를 민주당은 촉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사실상 꼭두각시 노름만 한 4대강 감사 결과는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4대강 공사의 부적절성을 감사원이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 판단 없는 감사로 오히려 정부에 면죄부를 준 감사였다. 4대강 공사에 대한 재감사 실시 여부와 공정한 감사 보완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철저히 추궁할 것이다.

■ 노동정책 현안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한나라당이 한노총과 정책연대를 하는 등 사실상 노동정책에 관심이 있는 듯한 모양새는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양산 등 사실상의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대폭 후퇴 있는 양산이다. 특히 최근 5대 노동현안에 관해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통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5대 노동현안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청문회를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5대 노동 현안은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자 문제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 해고 이후 지금까지 해고노동자와 가족 등 14명이 잇단 자살 및 사망을 했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아야 할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400명의 강제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제2의 쌍용사태로 진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문제도 긴급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북버스 노동조합의 장기파업도 노동계의 현안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사망등에 대해 산재판정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위원회 구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5대 노동현안에 대해 민주당은 청문회, 진상조사단, 산재소위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여야 간사 간 협의가 안 된 의제”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가장 근본적인 민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반서민, 반노동자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근거 없는 30조

최근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을 내놓으며, 그 중에 무상의료정책에 관한 보건복지부 측의 반박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3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을 통해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이 시행이 된다면, 약 30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셈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발언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 또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답변이다.

첫번째로, 30조 주장 근거에 대해 외래와 약제비까지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기준으로 산정한 내용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의 1차적 목표를 입원진료비의 90%보장을 말하고 있다. 진수희 장관이 얘기한 외래와 약제비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두 번째로, 진수희 장관은 전혀 근거 없는 가격탄력도를 근거로 해서 의료비 지출이 폭증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 RAND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가격탄력도는 -0.2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가격탄력도를 -1.5로 산정하여 의료이용량이 대폭적으로 약 8배 정도 증가한다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의료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취지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입원진료 이용량은 OECD 평균의 2배에 이를 정도로 세계최고수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입원진료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의료이용량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거없는 가격탄력도를 적용해 폭발적인 입원진료가 증가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대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편견에 가득 찬 답변으로 일관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한나라당 의원인지, 한 국가의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중책을 인식하고, 신중한 검토와 답변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들어 돈이 없어서 병원 못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비록 민주당의 정책이지만, 보건복지부 장관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정책이 아니겠는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숙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