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4일 15: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재수 전 LA 총영사 귀국 관련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해외대책 팀장으로 BBK의혹 방어를 담당했던 김재수 전 미국 LA총영사가 내일 귀국한다고 한다. 대선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도곡동 땅과 BBK의혹의 핵심 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킴의 귀국에 이어 절묘한 타이밍에 BBK사건이 또 다른 핵심인물이 귀국하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BBK의혹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귀국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냐는 의구심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검찰은 추락한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부를 두려움없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

■ 유류세 인하 관련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달 2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는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지 닷새만에 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국민의 86%가 지지하는 민생현안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정부가 지난해 유가폭등으로 4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엿다는 사실을 밝혔고, 유류세 인하 법안(오제세 의원 2.27 발의)도 내놓은 상태이다.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에는 과감히 앞장선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섬니과 중산층에 영향을 미치는 유류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부자를 위한 부자만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드려 유류세 인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3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