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희망대장정(서울 양천구)

□ 일시 : 2011년 3월 3일, 15:00

□ 장소 : 양천구 해누리 타운 아트홀


-주요참석자 : 손학규 대표, 전병헌 정책위의장, 신건 국회의원, 이제학 양천구청장, 차영 대변인, 김낙순 양천을 지역위원장, 황희 부대변인 외 200여명


■ 손학규 대표

양천에 지난번 여름에 수해가 있을 때 잠시 다녀가고 오래간만에 왔는데 여러분들 낯익은 얼굴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한자리에서 많은 분을 만나게 되서 반갑다. 오늘 양천을 왜 오게됐나 했더니 이제학 청장이 여기 자랑하려고 저를 이쪽으로 데려온 것 같다. 해누리 타운 맨위에 영어센터 부터 구경을 시키고 그 뒤에 일자리 센터 그 뒤에 보육센터까지 견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보기로 했다. 내려오면서 이제 7개월 됐는데요. 한 2년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정신없이 일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신없이 일하면서 양천을 우리주민들과 친숙하게 그러면서 여기서 교육과 문화 일자리 복지 이것을 직접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바로 보여서 참 반가웠다. 일자리 만개 만들겠다구요. 참 욕심도 대단하시다.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만든다고 한게 몇 개라 그러더라. 3년간 만든 일자리가 40만개가 되지 않고 연평균 13만개 밖에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13만개를 12으로 쪼개면 1만개인데. 1년씩 4만개가 되는데. 그러면 4년동안 1만개? 그래도 그렇죠.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0개 밖에 안되는데 말이죠. 양천구의 기세로 하면은 4년 동안 1만개면 230만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엄마들은 마음 놓고 애기들 낳아서 만족스럽게 아이들 기를 수 있게 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누리고, 그리고 아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원하는 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정말로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 바탕이 여기 양천에서부터 만들어지길 바란다. 사실 제가 여기 온 까닭이 다른게 아니다. 지금 이제학 청장이 바로 이 해누리 타운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이 지역의 발전정책 그것을 국가적으로 확대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힘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똑같은 기회 속에서 자기의 개인 인간이 갖는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자기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사회 그 이상 무엇이 있겠나. 거기에 하나 더해서 남북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하고, 동북아시아가 전체가 번영하고 중국이 저렇게 크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그 중국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한반도의 번영을 이뤄가는데 중국이 또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의 번영이 우리의 좋은 바탕이고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다. 그럴려면 서해바다가 불바다가 되선 안되고 서해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되어서 남북이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입구에 있는 대주, 그것이 인천하고 연결되서 인천-해주-개성 이것이 새로운 평화협력시대로 만들어 가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그것이 민주당이 내년도에 집권해서 펼쳐나갈 새로운 사회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 없다. 어제 저희는 무상급식 원년의 해를 선포했다. 어제 개학을 해서 실제로 오늘부터 급식이 시작됐는데 전국에 229개 지자체 중에 181개 80%가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성북구에 가서 배식 무상급식 배식을 하고 왔는데 5, 6학년은 서울시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선 통과를 시켰는데 시장이 풀지 않고, 주민 투표를 한다고 해서 안됐는데 같이 앉은 학부모가 작년까지 6학년 무상급식을 했는데 이제 5학년짜리가 금년에 6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무상급식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막혀서 무상급식이 안된다고 해서 아쉬워 하는 엄마들을 봤는데 무상급식이 되니까 엄마들 편하고 아이들 만나서 같이 먹어보니까 친환경급식해서 식자재도 아주 좋은걸 쓰고 친환경 쌀도 쓰고, 친환경 채소도 쓰고 질 높은 그런 음식을 마련해 주는걸 보고 참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나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바로 그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무상급식 왜 돈 없는 애들에게 왜 밥을 주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이야길 했죠. 대기업 손주들은 용돈만 해도 10만원 20만원 씩 받는데 그 밥 값 까지 한달에 5만원 밖에 안내는거 안내면 애들이 화낸다 그랬어요. 그럴거면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월사금 안내잖아요. 그럼 돈 있는 애들 월사금 내야죠. 우리 어릴적에 다 냈잖아요. 또 재벌의 손주들은 학교에서 책 공짜로 받지 말고 돈 내고 책 사야죠. 책 우리 돈 내고 샀으니까. 근데 있는 집 없는 집 애들이 다 등록금 받지 않고 의무교육에 그리고 책을 공짜로 주나. 어려서 부터 티 없이 다 똑같이 자라나는거. 그게 의무교육 보편교육이다. 학교에서 밥을 먹으니까 교육의 본이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좀 내고 먹으면 되잖아. 돈 있는 사람들은 세금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 세금 더 내고 없는 사람들 안내고 그러나 기본적인 서비스는 똑같이 제공한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이 세상 모두다 똑같이 이발도 똑같이 해라. 미장원도 똑같이 가서 해라 이런거 아니죠.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대로 자기 취향대로 옷도 사 입고 명품 사는거 법으로 누가 그래요.

공무원이나 공직자 부인이 분수에 지나치게 명품 사 입고 이런걸 뭐라 그런거지. 정당하게 돈 벌어서 명품사고, 또 여행가는 것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육 같은 급식과 같은 것은 특히 어린이들 자랄 때 기본적인 조건은 똑같이 해준다는 차원이니까 바로 이것이 보편적 복지의 기본인 것이다. 우리가 무상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를테면 아직도 성형수술한다고 하면, 성형수술 하지 말라고 하는거 아니죠. 그런데 고급 성형수술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게 아니고. 몸이 아프다 암에 걸렸다 불치의 병이 걸렸다 감기에 걸렸다 그 기본적인 생명과 관련한 건 모두가 국가에서 책임져주자. 그것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치료 못 받으면 서럽잖아요. 그걸 해주자. 근데 거기에 더해서 특별한 치료를 받는다든지 보약을 먹는다든지 그건 개인의 문제고. 똑같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치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에 관한 건 다 똑같이 취급해주자. 그것이 똑같은 인격적으로 대접해주자는 것이다.

이게 무슨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 아니다. 어제 그제가 3.1절이었죠. 기미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미 평등과 민족자존을 추구하는게 기미독립선언이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인류평등사상이다. 인류가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 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이다.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복지사회는 다름 아니라 다 똑같이 해서 부자들에게 많이 걷어서 우리가 다 똑같이 자로 재듯 잘라서 똑같이 취급한다는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인류는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인격적인 동등권을 우리가 준중하자는 것.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이다.

요새 날이 갈수록 사회적인 격차가 더 심해져가고, 이전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는 것이 아득한 옛날의 전설처럼 들리는 세상이 되가고 있다. 어려운 집 아이들은 어려워서 엄마는 일 나가고 애는 누가 봐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서 놀게 되고 바깥으로 도니까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불량학생으로 찍히고 쫓겨가고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게 부모가 돌볼 형편이 못되면 학교 갔다 와서 사회적으로 돌보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활성화 시키자. 그걸 국가에서 나라에서 책임져주자 그런 것이다.

저희가 내년도에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해서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해서 서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도 힘 좀 써야겠다. 세도 좀 펴봐야 겠다. 이런 한 맺혀서 정권교체 하겠다고 하는게 아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날로날로 빈곤층은 더 빈곤이 심해지고 사회적 격차가 심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신분상승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같은 기회를 주자. 외형적인 성장이나 무슨 대기업 위주 그런 정책만 써가지고 지금 이 물가고로 고생인데, 경제도 서민경제 위주로 물꼬를 좀 바꿔보자. 보통사람들이 서민들이 어깨를 펴고 기를 펴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지역의 김낙순 전 의원, 차영 대변인 여러분들의 위원장을 함께 모시고 토론회를 갖는 것은 자 이제는 민주당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국민여러분들한테 직접 생활 속에서 나오는 문제를 듣고 그것을 정리해서 정책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민주당의 비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을 머리 속에서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직접 만들어 내겠다. 이런 저희의 소망 때문이다. 오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다 시피 여기 와서 참으로 반가운 것이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지방자치는 벌써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새로운 사회를 우리 민주당이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의욕, 의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니까 좋은 의견 좋은 제안들 또 꾸지람도 좋고 좋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란다.

신건 국회의원님 전주완산 출신의 국회의원이신데 국정원을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지내셨고 우리당의 초선이지만,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있다가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릴 것이다.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오늘 아주 어찌보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질문을 해주셨다. 제가 옆에서 정책위의장 답변하시는 것 들으니까 질문하신 것 반도 대답을 안했어요. 그렇죠. 내가 한 7가지 물었는데 한 가지 적당히 넘어가고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신 문제는 아주 포괄적인 질문도 있고 구체적인 질문도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다. 어려우니까 질문하신거구요. 문제 세세히 다 알고 답이 다 똑같으면 구지 질문할 것도 문제제기 하실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우리 사회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이구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말씀 나누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드리는 답변이 최종적이지 않은 것이 많다. 우리 공통의 민주당의 과제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제가 당의 대표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구체적인 답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당에 기존 정책으로 정립이 되어있는데 제가 아직 소상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또 아직 어려운 문제라 함께 또 답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 답도 아마 시원시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노인위원장 질문 중에 하나가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던 것 같다. 우리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들어가면 두 가지 문제죠. 노인 어르신들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뒷받침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연금제도가 됐든. 생활보호제도로 커버를 하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인해서 최저한의 생활을 간신히 지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죠. 그보다 높은 수준의 노인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의식주 기본적인 문제 해결하면서 거기에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문화적 생활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필요한 것이 경제적인 생활이나 문화적 생활로만 그치는게 아니라 어떻게 보람있게 생활을 하도록 하느냐. 결국 내가 갖는 능력과 지혜, 건강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느냐가 그게 핵심적인 것 아니겠나.

근데 사실은 지금으로선 답답하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만든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이를테면 문화유산 지킴이라던지, 아이들 돌봄이라던지 이런 건데, 그게 일자리 수도 충분치 않거니와 그걸로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대기업 일수록 45살이 되면 명퇴 걱정해야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게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45이면 얼굴로만 보면 옛날 20대다. 엄마들 많이 있지만 아까 학교들 가서 엄마들 보니까 누나가 따라왔는지 엄마가 따라왔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지금 옛날 같으면 제 나이로 보면 팍 늙어 있을텐데 요샌 그렇지들 안잖아요. 저도 강릉에 가서 첫날 눈치우기로 4시간 그 다음날 6시간. 그래도 약간 뻑적지근하지만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여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안에 나와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노인 일자리야 말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년문제나 또는 임금 피크제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어떻게 생산직이나 현업에 준하는 일을 더 시킬 수 있느냐. 일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과제다. 그럴려면 사회적 생산이 많아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노동시간이 OECD국에 비해서 훨씬 기니까 줄이자는.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기존의 일자리에 더 보태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지. 물론 우리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산과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 과제다.

하나는 기본적인 노인 경제활동 인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다시 사회적인 직업 구조 노동구조를 바꿔나가는 데서 찾는 것 하나. 그리고 사회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 하나. 그렇게 공공서비스 일자리죠. 중요한 과제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 우리 김동엽 선생님 아주 여러가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고교 평준화 문제, 양극화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이것도 사실 간단하게 소위 이념적인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사회적 욕구가 그렇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이지 않다. 우리가 사회적인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를 일종의 사회주의 사회처럼 획일화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갖는 다양한 능력이 있으면 전체적인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가 보장되는 한에서도 또 특수성과 다양성이 보장이 되면서 사회적 능력을 국가 전체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다. 우리가 평준화 한다고 해서 하향평준화나 사회를 후퇴시킨다는 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사회 정의와 사회적 공평성을 추구하면서도 이를테면 특목고나 자율고등학교 이런 걸 한꺼번에 없앤다 못하는 것이다.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을 설립한 원래 취지를 살리느냐 아니냐다. 특목고가 많이 왜곡되어 있죠. 그럼 도저히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특목고다 그러면 그런건 없애야죠. 그러나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적극 육성을 해야 되겠죠. 과학고등학교 같은 것이 그럴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준재들을 일찍부터 집중 교육하고 과학영재로 키워 나가나는 일. 그야말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부의 수준 이것과 상관없이 능력 있는 애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대 그것도 또 과외를 통해서 들어간다. 쪽집게 고액 과외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게 제대로 된 앞으로의 국가적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만들고 연구를 해야되겠죠.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는 여기서 대답할 건 아니다. 취지를 살려서 무슨 자율고등학교다 이런 것도 이를테면 전주에 있는 상산고등학교 그런 경우에는 수학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고 학원하고 해서 이걸 제대로 공교육에 써야되겠다고 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해요. 그것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그냥 돈 있다고 특수 자율사립고에 간다 이런게 아니고,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개인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한 개인이 교육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건 우리 교육자원을 그만큼 늘려나가는 것이다. 대신 그것이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고 어려운 아이들이 능력이 있고 자세가 되어있는데도 단지 집안이 어렵다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율고등학교라는 것이 부자학교라고 이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대안학교 있잖아요. 대안학교 같은 것들 대안학교라는 것이 뭐냐. 우리 획일적인 입시교육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제대로 인간을 만들자. 아니면 그런 학생들의 잠재적인 소양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자. 우리 대안 학교도 여러가지 아닌가. 대안학교 제도를 제가 경험한 걸로서는 어떤 학교 가봤더니 학교에서 쫓겨난 애들만 와서 가르치는. 정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성자라고 생각해요. 퇴학당한 애들만 전국적으로 모아놔서 공부 가르치는 거에요. 그중에 부모가 학비를 낼 수 있는 건 내주고 반대는 국가에서 보조도 받고 개인적으로 모금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가보면 참 웃기지도 않다. 제가 경기도지사 때인데 “이리와 보세요 재미있는 반이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이만한 애들이 입술 빨갛게 칠하고 눈 칠하고, 손톱 난리도 아니에요. 사내놈들 하고 있는게 꼬락서니가 뭐. 그러고 걔들 그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담배피면 담배 피라 그러고. 이 교장선생님 말씀이 얘들 쫓기고 쫓겨서 여기다 갔다 놨는데 여기서도 담배 핀다 쫓아내고, 손에 뭐 바르다고 쫓아내면 걔네들 다 어디로 갑니까.그러면 범죄소굴 밖에 더 갑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전국적으로 소년원에서 왔다는 애들인데 그래도 그 애들을 모아놓으니까 한반에 1등은 한명 생길 것 아니냐. 한반에 반장은 생길 것 아니에요. 반장 생전 어디가서 일등 못해본 애들. 생전 어디서 반장은 커녕 줄반장도 못해본 애들이 이 학교에 와보니까 1등도 생기고 2등도 생기고 3등도 생기고, 반장도 생기고 부반장도 생긴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6, 70%는 건져지더라는 얘기에요.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개발을 해야되요. 보세요. 중학교에서 학교 안다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10만명이라고 그래요. 그전에 3, 4년 전만해도 5만명 밖에 안됐는데.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교육을 다양화 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국가의 교육재정을 더욱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론 다 모자르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이상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그런 기업들 또는 어떻게 하다가 부동산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 보면 복지가 들도 있고 그러지 않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자로 잰 듯이 똑같이 평준화가 능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해서 복지국가가 천편일률적인 사회주의국가가 아니다. 다양성을 충분한 구현할 수 있으면서 충분한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 교육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등록금 저희가 반값 등록금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저는 욕심 같아서는 독일같이 대학생들 등록금 안받았으면 좋겠다. 대학에 들어갈 능력만, 생각만 있으면 대학 들어가고, 학비는 다 학교에서 대주고 나라에서 대주는 거에요. 영국은 등록금은 있지만 다 나라에서 장학금을 대주거나 대여장학금을 대주는 최소한 그렇게 가자.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대학 진학율이 84%나 된다.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제대로 취직을 하느냐 반도 못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정도의 대학 진학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구지 안가도 되고, 갈 생각도 없는 애들 대학에 억지로 밀어 넣는 이 교육제도를 바꾸겠느냐. 이런 것이 고민이다. 그런데 장학금이나 등록금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학법 개정은 안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사회 공정성을 위해서 규제할 건 하고 제재할건 제재를 가하는데 그러나 자율성과 시장의 기본질서를 최대한도로 뒷받침을 하면서 거기서 사회적 공공성을 해치고 공평을 현저하게 해치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이렇게 다듬어 가는 이런 길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화된 지금 21세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학등록금 인상을 몇%이내로 상한제를 둔다. 이런 규제를 하죠. 물가의 1.5% 이상은 등록금 인상은 못하도록 한다. 그러한 것들을 해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원가 같은 것도 제대로 밝히는 제도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그러나 지금과 같은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 가까이 되고 그래서 서민 가계에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리고 졸업 후에 상환하는 장학금도 이자율이 너무 높고,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지금 목표만 말씀 드리고 있다.

출산율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대로 나두면 30년 40년 후에는 버는 사람은 없고 쓰는 사람만 생긴다. 출생률이라는게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애 둘 낳고 셋 낳고 불편 없이 그리고 엄마들이 자기 활동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애를 더 낳고 싶어도 애를 더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애를 낳아서 학교 보낼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 못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만약 한 달에 500만원 수입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중산층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애 둘 낳으면 대학 보낼 수 있을까. 허덕이게 되는. 그 정도 여유있는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바꿔나가자는 것이 하나는 무상보육이고, 또 하나는 교육을 좀 더 폭넓게 무상교육으로 폭을 넓혀 나가자는 것이고.

또 건강과 의료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국가가 보장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육아 휴직이라던지 하는 직장의 문화, 사회적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앞으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대신하는 이런 것들을 북구라파와 같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요. 출산여성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 언급이 될 것 같다.

지역자활센터는 저도 도지사로 있을 때 관심을 갖고 봤던 것인데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는 ‘리스타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게 말하자면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어쩌다 보면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잠시 게을러서 한때 잘못 생각해서 이러면 직장에서 쫓겨 가고 폐인이 돼가고 거기에 노숙자가 되고 그런데 노숙자들 자활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 그 사람들이 충분한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장애인들 많으시지만 과거 장애인이 사회적인 활동하는 것 생각도 못했다. 이제는 장애인이 이제 떳떳하게 어떤 다른 사람 못지 않게 똑같이 사회적 활동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장애인을 보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 철학 아닌가. 그런데 하물며 사지 멀쩡하고 근데 잘못돼서 노숙자가 된 사람들 다시 갖고 있는 본성을 다시 살려주는 것 왜 못하나 당연히 해야죠. 센터에 대한 하드웨어 지원 같은 것도 지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들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유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책위의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쉬운 건 아니다. 청문회 한다고 유가가 바로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원유가가 더군다나 리비아사태 까지 겹쳐서 국제적인 유가가 높아지고 투기가 심해지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높아지고 들어올 때 값은 더 비싸지고 그러는데 환율 문제 같은 것은 정부에서 고도성장주의나 또는 대기업 내지 수출기업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환율을 높게 책정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고물가의 아주 기본적인 바탕 원인이 되고 있는 거구요. 사실 벌써 실기했다. 금리정책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 돈을 많이 풀었을 때 돈을 빨리 걷어들여야 하는데 고성장, 경제성장률을 높이 유지하려다 보니까 금리를 낮출 수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돌아 물가에 이중으로. 그런데 왜 그게 이렇게 됐느냐. 중요한 건 정부운영, 국가운영의 기본철학의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수출위주로 그래서 성장율을 높여야 되겠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여기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거기에 기울인 것이다. 그 결과가 이렇게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고물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환율을 낮추고 금리를 낮추고 그래도 이제는 잡히지 않는. 왜 그랬느냐. 서민들 돌보고 미리 예견했다면 이러지 않죠. 성장률이 낮춰지더라도 서민생활 안정이 되고 서민생활이 안정이 돼야지 그 위에서 경제가 착실히 발전한다고 봤어야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전세대란 어떻게 할거에요.

설사 지금부터 아무리 잡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봐라. 1억 전세가 1억 4~5천이 되고 1억5천짜리 전세가 2억 3천이 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나. 근데 전세 올리는 사람도 안올릴수 없는게 올리는 사람도 다 서민이란 말이에요. 연쇄적이니까. 미리미리 내년에 서민생활이 어떻게 될까. 내년에 연봉 3천 짜리 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죠. 삼성이 내년에 몇조 이익을 볼 수 있을까. 현대가 몇 조 순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왜 그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1% 경제 성장했죠. 그런데 6.1% 경제성장 해서 우리 서민생활이 나아졌어야죠.

저희 민주당이 여러분들 민주당이 복지를 이야기 하는 것을 돈을 갖다 풀어 쓰겠다는게 아니다. 돈을 국가재정을 기왕이면 서민들 사이에서 돌도록 하겠다. SSM법 만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저렇게 반대하는거 왜 반대해요. 이마트다 뭐다 큰 대형 슈퍼마켓 그 이해관계만 생각하다보니까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물건사면 물론 편하죠. 물건도 깨끗하게 정돈되어있고 물건도 쌓아놓고, 그러는 사이에 거기에 돈을 내면 그 돈이 바로 서울로 가서 은행으로 가고 외국으로 돌고. 서민생활에 도나요. 알바하는 아줌마들에게 월급 나가는 것 그것밖에 더 도나. 사람들에게 돈이 더 돌지 않나. 그래도 동네에 물건사면 그 집이 옆 집 가서 순대국도 먹고 순대국 집은 미장원도 가고 서민생활에 도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사회적인 부, 재가 경제가 안에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복지정책도 그 일환이다는 점을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 해주셔야 되요.

중소기업문제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집권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단호하게 할 생각이다. 중소기업이 지금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제살 깎아먹게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기술축적이 안되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장기적으로 전망이 없어져요. 자기들이 인력 양성할 생각은 안하고 중소기업에서 인력 양성하면 경력사원이라고 뽑아가요.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해서 납품하면 한1년 납품받다가 거기서 그대로 카피해서 자회사 만들어요. 이런 관행은 반칙을 잘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공정 관행을 없애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원을 통해서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소기업 다니는 기술자나 직원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더 나가서 자식들에게 중소기업이지만 떳떳하고 자식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사회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학 졸업 못하고, 대기업에 취직도 못가면 장가도 못 간다는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미래가 없다.

이상호 의원께서 민주당의 장애인 정책이 도무지 한나라당과 다르다는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당황하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서민들 대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정책을 개발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박은수 의원이 여기 오시면 말씀할 거리가 있고 다를 것이다. 그건 믿어주시고 어디가서 그렇게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시니까요. 더 잘 아실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는 안된다. 민주당에 자극이 없이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이만큼 발전해왔습니까. 서민복지정책은 김대중 대통령 기초생활기본법 만들 때 부터 보편적으로 서민복지 대책 복지사회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저럴 때 겸손은 하되 스스로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저는 항상 이야기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국민은 스스로 존중하는 정당을 찍는다. 우리가 개발한 장애인 정책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도 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할 땐 저도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스스로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 많죠. 그럴려면 뭐하러 비례의원으로 시의원 갔어요. 여태까지 일을 안했다는 말인가요. 한나라당 의원보다 일 안했어요? 많이 했죠? 그 말씀을 앞으로 더 해주시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다른 분들에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장애인 정책을 갖고 있다고 오히려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계신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그런 말씀하죠,

민주당의 장애인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3+1에 장애인은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장애인은 그 안에 모든게 다 녹아있으니 말이에요. 그 안에 장애인 고용, 장애인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연금의 문제라던지 장애인 일자리를 더 만들어 가는 것. 이런 것을 장애인 교육에 관한 것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다.

전세난 부동산 거래 문제 참 어려운 문제다. 부동산 문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같은 것 폐지로 가면 좋고, 저희가 부자감세에 대해 철회한 것에 대해서 철회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잘 안다. 저희는 이런 전세대책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칫 부동산 버블로 다시 부동산 가격 파동으로 보면 그때 진짜 전세 더해서 서민들 집값은 어디 끝갈데 모르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가는 상당히 어려운 고도의 지혜를 필요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사랑대표님 무상급식 재정문제 없을까.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다. 여기 이제학 구청장도 계시지만 아침에 구청장회의가 있을 때 그런말씀을 드렸다. 여러분들 참 고맙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민주당의 무상급식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이 힘을 받고 나갈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안해주고 서울시장이 안해도, 여기 일선에서 해나가고 계신다. 복지정책에 힘이 되 주신다 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다. 무상급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다른 곳에 쓸 돈을 못 쓰고 쪼이실 것 아닌가. 바로 그것이다. 복지를 모든게 다 넉넉해서 복지를 한다고 하면 복지 못한다. 만약 그런 것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잘된 제도 중에 하나라는 의료보험제도 시작도 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2만불 시대를 넘어서 3만불로 가는 21세기에는 복지체제를 충분히 더 잘 갖춰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사회 자체가 왜곡이 되서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상급식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가야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 고등학교 엄마들은 중학교 초등학교 보낸 엄마들은 무상급식 하고 편한데 중학교 올라왔는데 급식비 내야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까도 교장선생님에게 들어보니 급식비 못내는 애들이 많이 있데요. 한달에 5만원 그까짓 것 같지만 그거 막상 하다보면 5만원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애가 둘, 셋이 되면.

제가 여기서 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러나 저희당은 그 정도는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책 공짜로 주는 것과 똑같이 먹이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오늘 아이들과 밥을 같이 먹어보니. 제 옆에 앉은 애들이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끝까지 먹더라. 그것이 좋은 교육이고 그리고 구김살 없이 와서 먹은 애들이 더 달라고 하고 케? 더 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교육의 일환이니까 꼭 해야되고 그것을 늘려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과 복지와 일자리 이건 항상 같이 간다는 그 생각이다. 아까 상인회장님이 상인직거래 유통구조 문제. 전통시장과 우리 지역 상가를 살리는 일 이건 참 어려우면서도 꼭해야할 일이다. 앞으로 어차피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유통구조가 그렇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이 갖는 장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전통시장 살리기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전통시장이 물품의 질과 물품의 가격을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통구조 일부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저희가 개발해나갈 과제로 갖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다시 말씀 안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앞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4대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주 큰 과제다. 내년까지 저걸 다 채워놓고, 배 띄우는 것 자봐라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기세로 총선대선 먹겠다. 이런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영향이 어떨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어떨지. 앞으로 보통 큰 저렇게 그냥 2, 3년 만에 후다닥 해치우니 말이죠. 저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무리 원죄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해 볼래야 해볼 도리가 없었다. 지금도 팔당에 유기농 단지에서 그나마 그걸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4대강의 부수사업들이 더 이상 잘못 전개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큰 과제로 알겠다.

주민지원과 더불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사회적 기업 자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다. 자 지역주민들 대단하세요. 자리 뜨신 분들 몇분 안되세요. 적극적인 자세로 구정에 협조를 하고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해나갈 이 나라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주시니 당의 대표로서 저는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시고 제기해 주시는 하나하나가 정책이다. 정책이 대단한 것 아니다. 그 안에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다 드리진 못했지만 거기 안에서 국정철학이 나오잖아요. 우리당의 이념적인 관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한마디로 이념과 정책이 한마디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다양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나. 저희는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이 실정을 막는 이러한 그러면서 국민들은 고통과 희생으로 파괴되는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가난이 되물림 되고, 특권이 되물림 되는 이런 불의한 사회를 그냥 놔둘 순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에겐 복지로 방패막이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국민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내년에 우리가 정권교체 꼭 해야하는 그 정권교체는 우리가 집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금까지는 외형적으로 성장을 해왔지만, 지금은 외형적인 성장도 멈추고 거꾸로 가면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사회가 생존력을 잃는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힘 있게 매진합시다. 이제학 구청장님과 김낙순 위원장과 차영 위원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양천을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희망을 찾아서 희망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감사하다.

2011년 3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