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3월 3일 16: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국가 전액 부담 결정 관련

한나라당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과연 그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의 전액 국가 부담은 민주당이 전염병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전현희 의원)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 그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이다. 그러나 번번이 한나라당과 정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연말 예산안 처리에서 민주당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국고지원 예산을 복지위에서 확보해 본회의에 올렸으나, 날치기 와중에 전액 삭감된 뼈아픈 기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나라당이 여론에 떠밀려 그 동안 반대해 오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전액 국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국민들께 약속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국가 전액 지원 정책이 더 이상 말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국고지원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이번 정책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