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1년 3월 2일 오전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구제역 매몰지 지도’를 만들고 있겠는가

정부가 구제역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네티즌들이 ‘구제역 매몰지 지도’ 제작에 나섰다고 한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피해를 막아보겠다고 나서겠는가.

국민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부실한 매몰도 모자라 이제는 정보까지 감추고 있으니 참으로 경악스럽고 걱정스럽다

몰염치도 이 정도면 비교불가라는 생각이다. 국민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면 이처럼 함부로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즉각 구제역 매몰지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상전 노릇하는 머슴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는 각골명심해야 한다.

■ 김중수 총재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지말고 중립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한국은행이 청와대에 주요경제현안을 조사·분석해 정례적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우려했던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이 참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 듯하다.

“한국은행도 정부이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는 김중수 총재의 소신이 이런 것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통화가치 안정에 앞장서야 할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에 끌려 다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정부에 종속된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김중수 총재는 더이상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계속된다면 국민과 야당은 두고 보지 않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다.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 청와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어제오늘 청와대는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지나가는 말이었기 때문에 전혀 의미를 두지 않았다.

어제 상황을 지켜보며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오늘 언론보도를 보며 어이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청와대는 비공개자리의 내용을 정말 숨소리까지 브리핑했다. 언제부터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지나가는 말을 그렇게 브리핑했는가, 청와대 대변인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민주당과 상의를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와 상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청와대의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상의한 적이 없고,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

오늘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민심의 한복판에 서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의견을 겸허하고 폭넓게 청취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 아침 손학규 대표께서 ‘예산 날치기와 죄 없는 국민을 사찰한 점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민심을 전달하는 것 자체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학규 대표가 장벽을 쌓는다.’라고 표현했다.

집어치우십시오. 영수회담을 무슨 안주거리 땅콩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수회담을 통해서 진심으로 민심을 듣고 싶다면 날치기와 민간인 사찰을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폭넓게 청취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이다. 말로는 ‘민심을 듣겠다’, ‘폭넓고 겸허하게 청취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오만하기 이를 데 없다.

야당대표에게 ‘언제 한번 만나요’라고 하고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다. 또 좌담회에서 ‘언제 한번 만나야죠’라고 말씀하고 실제로 언제 만나자고 청와대가 얘기한 적이 있는가.

국민과 야당을 속이고 야당이 영수회담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쇼를 하려는 것 같은데 청와대는 이런 개그콘서트 같은 작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2011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