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까이, 국민과 함께 희망대장정-타운홀미팅(서울 강서구)

□ 일시 : 2011년 2월 28일(월) 오후 7시

□ 장소 : 강서구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3층



■ 손학규 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들은 하셨나. 제가 들어오는데 김영춘 최고위원께서 식사 하고 오셨냐 해서 부지런히 먹고 왔거든요. 와서 보니까 도시락이 있어서 이 모임이 워킹맘 모임이고, 와서 10분 20분 기다렸다 왔다. 천천히 들어오라 해서. 그래서 오늘 일하고 오시는 엄마들이 시간이 늦어서 그렇고 식사하? 시간도 없어서 그렇고 한 것을 다시한번 실감을 했다. 제가 여기 강서을 지역에서 위원장 두 분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강서구 출신이 아닌 살고계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는 이야길 들었다. 먼 길 와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늦은 시각 하루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댁에 들어가셔서 가정을 돌보셔야 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날이 갈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우선 어린아이들이 가정이 해체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 조금 많은 그러한 가정이 해체되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저희들끼리 산다던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랑 산다던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잃게 된 경우의 이야길 곳곳에서 듣는다. 여기는 어린이 집인데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이야길 들으면 그런 아이들이 특히 많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과제는 해체되기 이전에 가정을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과제가 될 것이다.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해체되지 않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가 현대사회에서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가장 큰 통계적으로 보면 경제적 이유라고 한다면 그걸 보장해 줄수 있는 사회적 장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 되겠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옛날같이 집안에서 남자가 아버지가 가계를 전담하는 그 단계는 벌써 지나가는 것 같다. 대부분 함께 벌어서 함께 가정을 유지를 해야지 가정이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맞벌이 부부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제도와 뒷받침 그런 면에서 보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길 해주실 것?. 또 하나 그런데 우리는 기왕에 있는 가정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만드는 것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사회가 되가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가족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말대로 순 경제적으로 치면 확대 재생산은 커녕 단순 재생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장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아봤자 제대로 키울 수 없는데 어떻게 낳냐는 질문을 젊은 엄마들에게 듣는데 아이를 편안하게 낳고 마음놓고 기르고 아이를 기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무상복지는 이미 사치스러운 복지제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제도라는 생각이다.


그럼 없는 사람만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펼쳐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는 이제 우리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가족을 제대로 만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그것에 기초가 되는 것이 복지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대강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이념에 관한 것이 되겠지만 이것이 단순한 이념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 겪는 필요성과 실제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로 부터 직접 듣고, 거기서부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국민들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치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겠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격차가 더욱 커지고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걸 벗어나기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는 이런 소위 대물림 사회 가난의 대물림과 격차의 대물림. 또 사회적으로 차별이 계속 더 확대되는 사회 이런것 만큼은 우리가 막고 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 요즘 겪는 여러가지 불안들 대표적으로 물가 불안이라던지 전월세 불안이라던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고 또 전월세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별안간에 전세값을 올려 달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지나서 우리는 잘 지나갔나보다 그러는데 집주인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며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걸 어떻게 좀 막아가면서 불안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충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좋은 세상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을성 있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는 올 때는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한 말씀도 못하시고 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다. 오늘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했다. 한 가지 좀 오해는 안해주셨으면 좋을게 저희가 이 자리가 민주당의 무상보육을 홍보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다. 무상보육은 보육에서의 재정적인 공급사이드만을 저희가 이야기 한 것이지, 무상교육이 아까 수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의 내용 까지를 세세하게 저희가 다 커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건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나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육비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거 나라가 해주자는 거에요.


어떤 집은 돈도 있고, 수입도 좋고 그런데 보육비 지원 카드를 끊어온다.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도 해온다. 아예 그런거 다 없애고, 우리 의무교육처럼 초-중학교 의무교육처럼 이병철씨 손주도 학교가면 등록금 안내고 책값 안내듯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죠. 대기업의 손주는 용돈만 해도 10만원 20만원씩 받는데 밥값 5만원 내지 말라고 하면 화낸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 대기업 손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갔을 때 월세금 내야죠. 우리 어릴적엔 월세금 다 냈거든요. 월세금 못내면 선생님이 아침에 출석을 부르면서 월세금 안낸 애들 나오라고 그래서 너 왜 월세금 안가져 왔냐고 출석체크가 월세금 체크였어요. 심하면 집에가서 가져오라 그러고. 그런 생각하면 있는 집 자제들은 초중학교 월세금 내야죠. 왜 책을 공짜로 받아요. 책값 내야죠. 무상급식도 그런 취지거든요. 그것을 보육에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없는 사람들만 엄선해서 보육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내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라. 어차피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게 되어있지 않나. 세금 더 내는데 세금 더 내는데 등록금은 공짜로 해주자는 거에요. 세금도 더 내고 등록금도 월세금도 더 내면 이중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세금내고 없으면 세금 안내고. 그러나 교육과 보육은 인간이라는 게 다 똑같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자.


아까 어떤 분이 영유아에게도 무상급시을 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육료에 급식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무상급식이다. 다 동등하게 지원하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 시설장님이나 보육교사님들 또 학부모님들은 그보다 시설장님의 경우에는 일단 보육료를 전부다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보육시설에 제대로 된 시설이나 특히 교사들의 근무여건까지 고려했느냐 이런 말씀 아닌가. 저희가 표준보육료를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걸 정부지원 단가에 비해서 민주당의 안은 표준보육료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산정을 했으니까 물론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아마 저희가 믿기에는 육아정책연구원에서 표준보육료를 산정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구요.


12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노동법엔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오는 시설로서의 어려움과 보육교사들이 겪는 어려움. 또 그것이 실제로 아까 어떤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가서 본 선생님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서 본 선생님이 같으니 12시간을 맡고 있으니 그 선생님이 언제 준비를 하고, 또 본인도 쉬어야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 보육료라고 하는 면에서 재정적인 공급만을 기본적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 여기 무상복지 무상보육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그것이 안들어 가 있다 실제로. 그러나 보육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보육교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해야지 그럼 적정 수준이겠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보육료를 얼마나 지급을 해야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까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말씀이다. 여기 민주당에서 내놓은 정책집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다 맞다. 그것을 위한 자료가 못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문제에 전혀 등한시 하는게 아니라 그런 것은 별도의 보육정책자료 그것이 보완이 되어 있구요.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다시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방향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상보육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냐. 시설장님들도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특히 학부모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상보육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책이 보육현장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말씀. 근무조건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희는 아주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 오늘 엄마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서울형’이 기준이 된다. 관리감독이 일단은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또 평가 인준에 대해서 각 시설과 보육교사들은 말도 못하는 업무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일단 믿을 수 있는거 아니냐. 서울형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에 충족되는 걸 이야기 하는 거겠죠. 그러면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 더 믿고 맡길 수 있다. 일단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걸 검증하느냐가 또하나의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가는 곳 마다 듣는 것이 시설장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선생님들을 혹사시켜야 하는 시설장님들의 아픔을 이야기 하신다. 밤을 꼬박새우고 집에도 못가고 새우 잠자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다는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어떻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히면 자율적인 검증이나 자율적인 기준을 스스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을 했습니다만, 식품안정을 스스로 자체로 인증하는 걸 HACCP이라 하는데 검증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시설을 갖추고 검증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위생안정이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 공장에서 인증서를 찍을 수 있도록 하는 이건 좀 다른 것입니다만. 여하튼 쓸데없는 것 일일이 체크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들 입장으로 봐서는 저 시설에 가면 어린이들 집에 가면 저 시설에 가면 시설기준이 되어있고 운영기준이 충분하고 위생기준이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앞으로 그런 기준과 검증 방법들이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 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지금도 어차피 정부지원을 받는 일이니까 말이죠. 전체적으로 받건 부분적으로 받건 앞으로 전체적으로 무상보육체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쓰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하는 걸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되겠죠. 우리 워킹맘들께서 전문직으로서의 10몇년 동안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 대단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저소득을 감내하면서 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은 보육시스템만 잘되어 있었어도 애초에 갖고 있었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고 보육시스템이 잘 되어있으면 회사에서도 그 능력을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저희가 추구하는 보육시스템이 보육복지가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엄마들이 자기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의 가치를 마음껏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다.


아까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무상복지 하니까 아이들이 쇼핑 간다고 애 맡겨두고 이러한 허술한 것도 있다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되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여성으로서 쇼핑을 가고,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그런 것에도 어린아이를 갖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항상 편하게 맡길 수 있으면 맡기고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데리고 가고 그것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줄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건 아니죠. 우리가 다 똑같은 조건을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너 애 맡기는 것이 놀러가기 위해서 맡기는 거야 일하러 가는 거야라고 이렇게도 따질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보육료 지원받는 걸 일일이 따지기 힘들듯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기회를 주도록 하고 그 안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에 세금으로 더 기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덜 기여를 하고 이런 사회적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이다.


저희가 지금 내놓은 무상보육 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이 다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러면 그 부담을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실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현장에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 질 것이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좋은 말씀 또 좋은 제안 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자리는 여러 층에서 여러 지역에서 물론 보육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계속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완성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엄마들 이 시간에 애기들이 어디에 있나. 할머니집에. 많은 분들이 기왕 나오셨는데 말씀한마디도 못하신 분들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희도 아쉽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1년 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